인수위 “검찰 개혁,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6일 공식 출범한 이후 검찰은 긴장 속에 인수위 동향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기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수위가 인수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은 최악의 경우 ‘조직 성격의 재정립과 조직 구조의 재구성’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중수부 폐지를 통해서다.

　이런 와중에 한때 인수위 내부에서 “검사 파견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극도로 긴장했다. ‘작은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에 따라 검사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거였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인수위가 검사 파견을 받지 않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인수위 전문위원 명단에 안태근(47·사법연수원 20기) 부산동부지청장과 이선욱(43·연수원 27기) 공주지청장 등 현직 검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되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의 수뢰사건, 성추문사건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의 ‘검란(檢亂)’ 등 잘못한 것에 대해 매를 맞을 준비는 돼 있다”며 “하지만 맞을 때 맞더라도 검찰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통로는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공식적인 의견은 일절 내지 않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함구령도 내려진 상태다. “이럴 때일수록 낮은 자세에서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검사 사이에선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마당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008년 초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파견됐던 한 검사는 “당시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대 폐지 문제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뜻과 상관없이 검찰 개혁이 이슈”라며 “이번이 역대 인수위 파견 검사 중 가장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