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학사감사

학사감사를 통해 서울시내 일부 중·고등학교의 정원초과모집부정입학허용 등 비위사실을 적발한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그 뒤처리를 싸고 학무국과 관리국이 서로 관장사무가 아니라고 미루는 바람에 부정입학 경위 등을 밝히고 따져야할 문제가 허공에 뜨고 말아 비위사실을 적발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되고있다.
3월1일에서 31일까지 한달 동안 입학부정을 감사한시교육위는 그동안 덕화여중에서 2개 학급 1백28명을 초과 모집한 것을 비롯, 균명 1학급(60명 초과모집) 등의 초과모집사실을 적발했으나 덕화여중 교장에게서만 사표를 받아 책임을 물었을 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고있으며 더욱 부정입학 한 내면에 대해서도 학사감사를 하는 장학사들은 『장학지도가 임무일 뿐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캐낼 수 없다』고 그 뒤처리를 흐리게 하고있다.
뒤처리 사무의 관장에 대해서 학무국은 『재단 및 학교운영의 부정관계는 관리국 행정과에서 할 일』이라고 미루는가하면 관리국 측은 『법인체 관계의 비위는 관리국 소관이지만 학생부정입학은 학무국 소관』이라고 서로 미루고있다. 이에 대해 교육위의 간부들은 『관장사무의 한계에 모호한 점이 있다』고 그 모순점을 시인하면서 『장학지도와 운영체감독사무가 일원화 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