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브리핑]중국 수출의 3대 걸림돌 외

▶외수부족, 높은 원가, 무역마찰은 수출의 3대 걸림돌
최근 중국의 수출입 감소는 외수 부족, 노동비 상승, 무역마찰 때문이라고 중국 상무부 관계자가 밝혔다. 수입량 감소는 수요 부족과 가격 요인 때문이다. 수요 부분을 보면 국내 수요와 국내 경기는 증가세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여전히 하락세에 머물러 있다. 11월 발표된 제조업구매자관리수(PMI) 가운데 수입 및 수출 주문량은 각각 48.5%, 50.2%이었다. 가격 부분을 보면 11월 수입량은 전년 대비 3% 성장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2.9% 하락했다고 해관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수출 하락 원인은 세계경기부진, 노동비용원가 상승, 무역마찰 가중 등이다. 외부 환경에 취약한 중국 경제는 세계경기의 부진에 따라 외부수요 부족을 겪고 있다. 노동비용 원가 상승은 제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고, 무역수지와 국제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마찰 가중은 수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53건의 불공정 무역관련 조사에 의하면, 관련 총액은 242억 달러로 전년대비 7배 증가한 수치로 파악됐다. 다른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규제강화, 보복관세,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수출가공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도산하고 있으며, 중국 수출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중국 14개 성 연금 767억 위안(약 13조8천억 원) 부족
지난해 중국 14개 성(省) 연금은 약 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2010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세계사회보장중심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보조액을 공제하면 도시노동자에게 지급 가능한 연금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사회과학원세계사회보장중심의 주임 정빙원(鄭秉文)의 말을 인용해, 정부보조금은 2002년의 450억 위안에서 2011년 2200억 위안으로 증가했지만, 부채액은 증가세에 있다고 전했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이사장 다이샹룽(戴相龍)은 “세계은행통계기준에 따르면 중국의 GDP대비 연금 저축비율은 2%에 불과하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노르웨이는 83%, 일본은 25%, 미국은 1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연금구조와 투자관리매커니즘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앞으로 잠재채무 와 연금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정부 : 내년 독점분야에 대한 임금 조정 정책 완비
중국 재정부는 내년부터 독점분야에 대한 임금 조정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재정부장 셰쉬런(謝旭人)은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내년부터 독점분야의 임금총액과 임금수준에 대한 조정정책 및 고소득종사자의 임금상승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채무규모 관리와 리스크 조기경보 기능을 신속히 구축하고, 지방재정 채무수지를 예산관리에 포함시켜 지방정부의 늘어나는 부채를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확대된 기업 간 업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조절 정책 시행 및 사업단위의 업적과 성과급 정책을 실시해 공무원 보조금 수당을 규범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복리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의료·주거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빈곤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 실시할 것으로 내다 봤다.

홍두리 중국연구소 연구원 door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