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연도수출목표와 GATT 가입 논의

15일 대통령 주재 하에 청와대에서 열렸던 제6차 무역확대 회의에서는 작년도 수출 목표치를 2억3천만 불로 책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출 진흥책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동 진흥책은 금융지원·품질관리의 철저·국제 경쟁력 강화·특화산업의 육성·가득률의 향상·시장개척·무역업무의 근대화 등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63년도의 8천6백만 불, 64년도의 1억2천만 불, 그리고 현 년도의 1억7천만 불이라는 최근의 수출 실속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작년도 2억3천만불의 목표액은 그 증가 추세로서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수출증가의 경향 속에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개재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 우선 핵심적인 의문은 무엇이 급격한 수출증대의 지렛대 구실을 해 왔느냐에 있다. 품질개선이나 신종품목의 개발, 혹은 시장의 개척이나 가격 면의 호조건 등에 그 원인을 갖는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수출증대의 기동인이었다면 문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책적인 지원이 주인이 되어 수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면 이것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출진흥의 추세를 약속하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다.
64연도의 상품류별 수출실적에서 사상처음으로 공산품의 비중이 일차 산품의 그것을 능가하였다. 66연도계획에서도 2억3천만 불 중 공산품이 억14천9백여만 불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 품목을 제외하면 공산품의 대부분은 국내 공업생산 능력의 증대에 기인된 것 이 아니라 가중 평균 순 가득률이 25%내외에 불과한 이른바 보세 가공품목들이며 세제·금융·운수·동력비 등의 제면에 걸친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들이다. 이를테면 「수출」이라는 명분이 서야 각종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까닭에, 업계에서는 앞을 다투어 수출업을 내걸고 있으며 면세와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수출용 원자재의 도입과 그 국내 유용에서 이득의 원천을 찾았고 그것이 일반 이윤률과 국내물가 동태에도 심대한 작용을 가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수출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이란 것도 수출을 뒷받침할 국내산업의 배경이나 정상적인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그 축으로 하는 것이 못되는 근년의 관례를 그대로 좇은 지원만능의 단기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수출진흥의 현 단계에서 GATT가입을 검토한다는 류의 방향은 기본적인 이해부족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관세 양허로 재정관세와 육성관세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국내산업의 보호와 소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금지를 비롯한 수입관리 방식을 채택할 수 없으며, 감면세·금융상후대·운임 및 동력비 할인 등의 수출지원을 할 수가 없고, 종당은 통상의 자유화를 그 목표로 하는 GATT 규약에 한국경제가 따라 갈 수 있는 능력은 아직도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평가는 근년의 수출실적이 내포하고 있는 인과관련에서 능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제경제와의 정상적인 연계나 수출증대의 필요성은 중언복언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국민경제의 발전단계를 무시하고 덮어놓고의 자유화접근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한다거나, 또는 수출능력의 배양 대신에 수출액의 명목적인 증대만을 정책목표로 내세우는 식의 일종의 역도된 정책계열은 언젠가는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