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공약 구체화' 효율성 등은 의문

보건복지부의 이번 보고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주창해온 '참여복지 실현'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로연금 인상, 대도시 보건지소 설치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노령화 사회의 진전 등을 감안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방향을 제시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실현 가능성.효율성.예산 확보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봤어야 옳았다. 의약분업 후 지방 중소병원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지방 의료체계에 구멍이 생겼으니 이를 국가가 메울 수밖에 없다.

의료의 공공성 때문이다. 하지만 망해가는 지방병원을 정부가 인수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복지부와 인수위가 제시한 ▶의료공공성 강화(5조원)▶경로연금 인상 등 노인대책(7조원)▶보육(1조원) 등에서 보듯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선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盧당선자의 1백83개 공약을 이행하려면 무려 20조~3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