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또 충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하는 방침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교육청이 또 충돌했다. 교과부는 5일 기재 방침을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관내 학교들에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맞섰다.

　이날 교과부에 따르면 정시모집 시작(12월 21일)을 앞두고 최근 일선 학교에 전달하라며 학생부 기재 안내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일선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현준 감사총괄담당관은 “교육감이 법에 근거한 교과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끝까지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교과부는 수시모집(8월) 당시 학생부 기재 안내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김승환·김상곤(경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질 테니 일선 학교에선 감사 관련 교과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훈령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부 기재 보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광주·전남 교육청은 교과부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교육청도 공문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

윤석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