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통합 사실상 무산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붕괴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그간 통합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 2여의 지원을 받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9일 건교부에 따르면 통합법안은 지난 7월말 법제처로 넘겨져 심사중이며 심사를 마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다음주중 `토공과 주공의 통합관련 재무분석 및 자산실사'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국회에 법안이 상정될 때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야당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두 기관의 통합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야당으로변신한 자민련도 이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련은 그간 토공.주공 통합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민련 출신인 김용채 전 건교장관은 취임직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합 자체에 대한 논란이 크니 통합을 1년간 연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통합을 위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통합법안에 반대할 경우 여당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법안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말 나온 국토연구원의 `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99년말 현재 토공은 총 자산 14조909억원, 총 부채 11조2천107억원, 자본은 2조8천801억원, 부채비율은 389%에 달했다.

또 주공은 총 자산 14조5천652억원, 총부채 9조3천101억원, 자본 5조2천551억원,부채비율은 177%였다.

지난 5월 개최된 토공.주공 통합위원회(위원장 조우현 건교부 차관)는 토공.주공 통합법인의 법정자본금을 13조원으로 하고 출범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정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