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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도 테러" 학교 총기난사 겪은 美, 10대도 징역 때린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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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딸이네요"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혹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애가 참 늠름하네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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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원자탄 개발한 오펜하이머 “핵은 위험” 인류에 경종
━ 새로운 앞날 만들어가는 자기 성찰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원자탄 개발의 책임자였던 과학자 오펜하이머의 일생을 다룬 영화가 요즘 화제다. 그는 1945년 원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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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다큐'는 2차 가해…"잘못이다, 멈춰라" 함께 외치자 [김재련이 소리내다]
박원순을믿는사람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변호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피해자 혼자 맞서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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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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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여자월드컵 출정식…IAEA, 日 오염수 최종보고서 4일 공개(3일~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여자월드컵 축구대표팀 출정식 #민주노총 총파업 #훈련병 휴대전화 #IAEA #해수욕장 개장 #해외송금한도 확대 #서울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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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 부과한다…법사위 통과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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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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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위반 처벌 수위 낮춘다…과태료 700만→200만원
해외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해외 계좌에 예금을 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수위가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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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수 석방' 막는다...'시효 30년' 조항 폐지 의결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년간 사형집행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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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우의 밀리터리 차이나] 사우디 언론인 사망과 美·中 패권, 그리고 위기(上)
2020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살해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망 2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카슈끄지의 초상화를 들고 이스탄불 대사관 근처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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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사형제도, 법 따로 현실 따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형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의 하나다. 극형으로 불리는 중한 형벌이지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서고금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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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윤 대통령 발언에 중ㆍ러, 반발(17~22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한·미 미사일방어훈련 #UN안보리,北 ICBM 대응책 마련 실패 #전세사기 #美 기밀문건 유출 #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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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목에 칼 걸렸는데, 자연인으로 살 것"…총선 출마 질문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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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난 쏟아진 '사고친 공익은 현역' 법안…하루만에 철회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복무 중 사고를 친 사회복무요원(공익)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회가 현역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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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 사고치면 군대로? "현역이 형벌이냐" 이대남 부글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근무 중 범죄 등의 사고를 칠 경우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30 청년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회가 현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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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감옥서 30년 버티면 석방?…법무부, 집행시효 폐지 추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사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에서 30년간 수감됐을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하는 규정을 법무부가 손질하기로 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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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30년 복역 사형수 '왕국회관 방화범' 석방될까?
이상언 논설위원 30년 6개월 전인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가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왕국회관’이 있었다. 불이 삽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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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시착’ 유포…양강도서 공개 총살
통일부가 30일 201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충격적인 인권 유린 사례를 고스란히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2016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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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시착' 퍼뜨렸다고 총살"…1600개 '참혹한 北인권 증언'
장면① "원산에서 16~17살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고 총살됐습니다. 2018년 평안남도 평성 시장에선 하이힐,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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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용강요 사건, 이제서야 전산화…'처벌강화' 개정 속도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엑셀로 일일이 입력해야만 했던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업무가 관련 법 시행 10년 만에 전산화된다.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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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고통에 몰입" 1년 전 묻힌 폭로 띄운 '나는 신이다'
지난 3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폭로한 8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사진 넷플릭스 캡처 “지금까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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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보다 효과 더 크지만"…'김만배 일당' 2070억 묶은 이 법
7886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이익 중 어디까지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가 대장동 사건의 숨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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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휴대품 신고서' 안 내도 OK…로봇이 배달하고 순찰 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시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 인천세관 오는 7월부터 국내로 입국할 때 무조건 써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입국자 편의를 위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