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전유죄법 될 우려,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 최기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이
-
24년전 '의사 파업' 주역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은 위험하다"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로비 전광판에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송봉근 기자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의 주역인 권
-
박성재 "尹장모, 3·1절 가석방 명단에 없다"…심사에서 탈락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3·1절 가석방과 관련 “가석방 명단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송갑석
-
전공의 63% 근무이탈…정부 “방관한 병원 책임자도 수사”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틀째인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구급차에 짐을 싣고 있다. [뉴시스] 전체 전공의의 70% 정도인 8800
-
전공의 떠난 이틀째…8816명 사직서 제출, 7813명은 병원 이탈
전체 전공의의 약 70%인 8800여명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병원들은 교수와 전임의로 공백을 매우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
주요병원 100곳서 전공의 8816명 사직…"히포크라테스 선서 생각해주길"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약 9000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0% 이상이 근무지를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
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이 낸 돈 6000만원 처음 받았다
강제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법원에 낸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이 낸 돈을 강제징용 피해자가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돈 처음 받았다…공탁금 6천만원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
아직도 불켜진 해운대 포장마차촌…구 “이르면 5월 철거”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인접한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평일 오전 시간이었지만 포장마차 40여곳 가운데 일부 점포 상인은 이미 장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들은 “오늘도 정
-
정부는 진료유지명령…불응 땐 의료법상 면허정지 가능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19일 오전 서울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접수창구 대기실이 시민들로 꽉 차 있다. 이찬규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19일 본격적으로 집
-
정부, 의사면허 정지 처분 돌입…"의협 지도부 2명에 통지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
-
"같은 민원만 300차례...어렵게 붙은 공무원 그만두렵니다"
강원도청 종합민원실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압하는 모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강원도] 서울시 자치구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근무하는 30대 주무관 A씨는 최근 휴직하고 다른
-
[이하경 칼럼] 되살려야 할 이승만과 제헌국회의 협력
이하경 대기자 우남(雩南)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켜낸 거인(巨人)이다. 강대국 미국은 오판을 거듭했지만 우남은 오차 없는 국제정세 판단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
尹 목소리 지금 들어보세요…총선 ‘딥페이크’ 초비상 유료 전용
■ 🎧 오늘 팟캐스트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인터뷰를 들어주세요. ① 02:00 홍콩 ‘340억원 딥페이크 사기’의 전말, 의심하고도 당했다 ②
-
탕웨이도 한잔 '해운대 명물'…"1년만 더" vs "강제철거 해야"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인겁한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상인들은 본래 지난달 31일까지 영업한 뒤 점포를 자진 철거하기로 해운대구와 협의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
-
그가 한 일은 ‘언플’밖에 없다, 한국 축구 망친 ‘진짜 스파이’ 유료 전용
■ 「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기간 중 축구대표팀 경기력 부진에서 출발한 한국 축구 개혁 이슈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의 지
-
노인 1명이 노인 4명 돌본다? '간병 지옥' 없애줄 이 기술
━ 국내 스타트업들 실버시장 도전장 ■ 경제+ 「 ‘간병 지옥’에 서 있는 건 보호자와 환자 본인만이 아니다. 앞으로 연간 15조원(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
"ㅋㄷ 구해요" 마약 소굴된 랜덤채팅앱…공급자, 성관계 요구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모(28 ·여)씨는 지난해 3월 랜덤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마약을 접했다. 지인 A씨를 통해서였다. A씨는
-
[김승현의 시선] 반전 판결을 ‘역지사지’해야 하는 이유
김승현 사회디렉터 그 새벽의 열광은 온데간데없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입국장엔 엿이 던져졌다. 수퍼스타 출신 해외파 감독이 타깃이 됐다. 그의 전술 부재에 대한 비판은
-
초임 검사가 총장 장난질? 이원석 딥페이크 만든 '당돌 이유'
“올해 제 목표는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도 함께 등반하면 좋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히말라야를 오르겠다’는 영상이 지난달 9일 검찰 내부망에 올
-
檢 이재용·임종헌 선고 3일만 항소…“1심 판결과 견해차 크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8일 항소했다. 지난 5일 1심 선고 이후 사흘 만 설 연휴 전날 법원에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판결에 검찰 항소…"견해 차 크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尹 "소상공인이 국가경제 버팀목…228만명에 100만원 이자환급"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
-
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연체자 298만명은 ‘신용사면’
김기춘(左), 김관진(右)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85)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75·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사면한다. 법무부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