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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 [미완성 공수처 下]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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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참여 없는 압수수색은 무효, 잇단 판결...법원-검찰 신경전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심리 중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이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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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의 '압수수색 사전심문'…"위헌 논란 부를 것" 논문 보니
대법원 전경. 뉴스1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추진된 이후 이를 다룬 첫 논문이 나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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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검찰 ‘특수수사 칼’ 계속 쓰겠다는 정부
정진호 사회팀 기자 “특수수사라는 ‘잘 드는 칼’은 정부가 계속 쓰고 싶은 건 아닐까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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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낮춘 문무일 “수사권조정 국회 논의 공감대 넓어져 다행”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져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7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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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학회,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헌법소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에 대한 헌법 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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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공수처 공채 경쟁률…“불안정한 계약직이라”
6월 28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이 있는 5동 건물. 뉴스1 최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경쟁률이 이전 전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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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일단 뺏고 보자는 민주당, 대안도 없이 밀어붙여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1시간 가량 긴급회동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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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라임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 [Law談-김영기]
피해액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49·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친척이자 김 회장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최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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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의 날'에 검수완박 비판 성명…시민 필리버스터 생중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의 날인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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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여야 합의, 담합 아닌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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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무부 장관 지시 받으면 중립적 검찰권 행사 어렵다
김성룡 한국형사법학회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65년간 유지됐던 사법경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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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명시해 관리
관련기사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국정원 입수 과정 적법성과 조작 가능성 없음 확인돼야 최근 언론에서 검찰이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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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디지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 ‘사초(史草) 분실’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문서관리 시스템인 ‘봉하 e지원’의 전자기록을 분석해 삭제 정황을 입증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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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담긴 '패트' 법안 부의 D-10…경찰, "이번엔 반드시"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 연합뉴스TV] 경찰의 1차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대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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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미·독·일 글로벌 스탠더드? 민주당이 외면한 것들 [그래픽텔링]
전국의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밤새 진행된 평검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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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국수본·공수처 삼각체제…대장동 보면 답 나온다 [Law談 검찰개혁2021①]
1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1월 1일 여권의 숙원인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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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공수처 싸잡아 비판…“공수처 검사 ‘전속기소권’ 없어”
7월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기소 유보부 이첩’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논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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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등' 무슨 뜻?…허술한 입법이 부른 시행령 논란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수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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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3.5%만 구속수사 왜…법원은 아직도 '짝사랑' 취급한다
입사 동기를 수백 차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서 ‘구속 수사’ 원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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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관도 수사 가능하다고? 졸속 검수완박法 곳곳에 구멍
73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를 몰고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숙고 없이 급하게 추진된 탓에 법률상 미비점이 다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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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범죄 엄벌” 뒷북 대책에 민심 분노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16일 오후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시민들이 남긴 포스트잇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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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12월 2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자들과 야당 정치인 등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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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 넓어져 다행이고 고맙다”…자세 낮춘 문무일, 배경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져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7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 반발했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