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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의 정상화를 위하여
오늘로써 71년 총선은 모두 끝을 맺는다. 그동안 총선을 거행하라느니, 강행해야 하라느니, 말썽도 많았으나, 이제 선거기의 소란이 일단 매듭을 짓게 되어 개운한 마음 금할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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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운전사의 통제관리 철저히 근본대책
『뺑소니』는 어떤 방법으로든 없애야 하지요. 하지만 운전사가 과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운전사의 신분과 생활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경찰은 교통 순경에게 빨간딱지를 1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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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상 따라 관용도 법적 제재
『교통사범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지 않고, 실제 선고에 있어서도 관대한 판결이 많은데도 「뺑 소리 운전자」가 많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백종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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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본 세태|윤 화 위자료
사람값이 올랐다. 그리고 사람값을 둘러싼 시비도 잦았다. 각종 대량참사에서 조그만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가해 측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항상 말썽이던 피해보상의 기준이 지난 8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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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공해에도 추방령|매연버스 운행정지 가처분의 판례
거리의 무법자 매연차량도 법앞에는 무릎을 끓어야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임채홍부장판사, 배석 박철우·가재환 판사)는 매연버스때문에 견디다 못한 최혜민씨(30·서울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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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제3의 적」 공해
공해 방지는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된 구호로 등장했다. 생활 환경 파괴가 전쟁보다도 더 가공할 인류의 적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며 적절한 공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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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가교…환정 사건
【동경=조동오특파원】지난달 30일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에서 세칭 「마루쇼」(환정) 명예훼손 사건이 결심됐다. 억울하게 강도살인의 누명을 쓰고 무기형을 복역하고 있는 교포 이득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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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남의 일이 아니다|박천식 (서울고법판사)
모녀가 길을 가다가 두 손님을 태우고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에 딸이 치여 중상을 입었으나 비정의 운전사는 뺑소니를 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모녀는 당황한 가운데서도 멀어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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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본
이「시리즈」는 최근 20여년 동안 세계 각국 문단에 형성된 새로운 문화풍토를 개관하고 그 속에서 대표적 인간상을 추출함으로써 문학작품 속에 부각된 현대적 상황과 그 안에서 호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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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의 심리조사
원폭피해자의 심리를 분석하여 핵무기가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파괴하였나를 조사해낸 미국의 신간『살아있는죽음』(Death in Life)이 최근 전 미국 출판상을 받았다. 저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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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이나 불법구속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세이하의 어린이(범행당시 형사미성년자)에게 수사기관(서울지검·종로경찰서)이 구속영장을 잘못 신청한 것을 법원(서울형사지법)이 그대로 믿고 잘못떼어 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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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쇄신의 길 육군 자체 시안을 통해 보면
군은 올해 들어 두번 홍역을 치렀다. 1·21북괴무장공비남침은 「허술한 방어태세」를 5월의 잇단 사고는 「군기이완」을 노출시켜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1·21후 군은 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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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인
24일하오 국방부보통군법회의(재판정 최동안대령·검찰관 정차두중위)는 국방부청사내 여인난행사건의피고인 노효영병장, 박봉순상병, 박기섭일병에대한 2회공판을 육군필동법정에서 열고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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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차압소동|국가패소가 몰아온 선풍
옛날에 암행어사가 갖고 다녔다는 「마패」에는 덮을 것이 없었다. 성질은 좀다르지만 요즘에도 「마패」와 같은 「올·마이티」가 군림하고 있다. 국가상대소송 승소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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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서 철로폭파
【포천군 초성리 현장=백학준·장홍근·김호식기자】5일밤 10시 5분 서울발 신탄리행 경원선 제 311호 통근열차 (기관사 오경섭·36)가 초성역(경기도 포천군 청상면) 남방 5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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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현 피고 원죄는 풀리려나|동경 「환정 명예훼손」 공판
【동경=강범석특파원】재일 교포 이득현씨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싸우다가 그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선 일본인 변호사 「마사끼」씨의 변호를 하기 위해 이곳에 온 재일교포 이득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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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하사 첫 공판
한·미 행정협정 발효 후 재판권 제1호로 기소된 오산 미K55 공군기지 6314보급중대소속「빌리·J·콕스」(29) 하사에 대한 방화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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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남긴 「한·미 협정」 좌담회
사회=판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 미군의 공무중의 범죄는 미국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공무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인데 「공무중」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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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김치수
과 는 항상 대립한다. 《삼대》의 덕기의 조부와 부, 병화 부친과 병화의 대립은 신구세대의 가장 두드러진 대립이었으며 《신혼기》의 부자간의 반목 역시 (그것이 신식 결혼식과 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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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 준 기소 명령
서울고법 형사부 (주심 김동정 판사) 는 피해자 김진상 (31·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의 17) 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낸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 끝에 검찰측 조사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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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시 통금 「코리아」, 내가 설 땅은 과연 어디일까?|내일을 위한「시정 카르테」
3백50만 대 서울이라 했다. 서울의 땅은 넓어지고 식구도 늘어났다. 그러나 살림은 나아질 줄 몰랐다. 거인은 기형적으로 자라났다. 그 틈새에 끼여 서울엔 3백50만의 「시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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