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피해 특별법 표류…‘전화 돌려막기’ 경매유예 한계 다가온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현재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사실상 ‘경매 유예’ 만이 작동하고 있다.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며 경매 대상 주택을 떠
-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배진교…“증오의 정치와 타협하지 않겠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의원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혜영 의원, 이은주 전 원내대표, 배 신임 원내대표. 연합뉴스 배
-
노정갈등 심해졌지만, 화해 늘어난 노사관계 [尹노동개혁 1년]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
[조민근의 시선] 선 넘는 정치, 방관하는 장관
조민근 경제산업디렉터 한번 상상해보자. 만약 기준금리를 결정할 권한을 국회가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금리는 늘 적정 수준을 밑돌고 경제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빠질
-
DJ “박근혜 말에 구원받았다”…박정희와 화해한 그날 ③ 유료 전용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 북쪽 자락에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이 있다. 연면적 5200㎡(약 1600평)에 3층 규모로 꽤 큼지막하고 번듯한 모양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하 존칭 생
-
"그놈의 비트코인 1만개"…390억 날렸다, 지옥이 시작됐다[코인지옥①]
■ 코인지옥에 빠진 대한민국 「 코인 광풍의 미몽(迷夢)에 한국 사회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국가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수사당국이 지난 6년간 파악한
-
[책꽂이] 사유의 충돌과 융합 外
사유의 충돌과 융합 사유의 충돌과 융합(최광식 지음, 21세기북스)=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종교 갈등이 없는 국가. 고대부터 유교, 불교, 도교가 공존했고 근대 이후 기독교도 정
-
자칫 올 한해 날리게 생겼다…위기의 KT, 그래서 어디로 유료 전용
Today’s topic위기의 KT, 이제 어디로 가나 언제나 주목받는 이벤트였지만 이토록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던가요. KT의 차기 대표이사(CEO) 선임 과정 말입니다. 향
-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시장, 2031년까지 달성군으로 옮긴다
대구 북구 매천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2031년까지 달성군으로 옮긴다. [뉴스1]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대로 이전하면서
-
[시론] 자유학기제 실패 드러낸 ‘의대 광풍’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의대 ‘열풍’이다. 고교에 불어닥친 의대 열풍에 대학생까지 합세해 그야말로 광풍(狂風)이 불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20~2
-
檢, 체포된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차이' 추가 압수수색
경찰청이 지난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된 2명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건의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
[노트북을 열며] 의원님들, 일 좀 하십시오
손해용 경제부장 한국 국회의원의 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선 국회의원 연봉(의원수당+의원활동비)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전 1억5426만원.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
-
[시론] 징용 해법, 이젠 일본이 화답할 차례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대한민국 안보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외적 자산 중 하나가 한·미동맹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후방의 미·일 동맹에
-
주낙영 “원전 폐기물 관리 특별법 조기 제정하라” 촉구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용후 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사진 한수원]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원전 바깥에서 영구처
-
청해부대 충무공이순신함, 아덴만서 표류한 민박 선박 구조
한국 해군의 충무공이순신함 소속 장병들이 2023년 2월 16일(현지시간) 아덴만에서 표류하던 프랑스 요트의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제공=연합뉴스 다국적군 소
-
원전 폐기물 포화상태 임박한 경주…"고준위 방폐장 건설 시급"
경북 경주시 해변에 자리 잡은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원전 바깥에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
[선데이 칼럼] 순혈주의자와 ‘헤어질 결심’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1653년(효종 4년) 8월 16일, 제주도 대정의 산방사(山房寺) 앞바다에 네덜란드의 상선 한 척이 표착했다. 하멜(H. Hamel)을 비롯한 64명
-
[김기협의 근대화 뒤집기] 송나라 중앙·호족 갈등, 산적소굴 ‘양산박’ 낳다
━ ‘수호전’ ‘표해록’으로 읽는 중국 김기협 역사학자 티머시 브루크가 『대국: 중국과 세계의 관계』(2019)에서 내놓은 참신한 관점 하나를 소개한 일이 있다. (202
-
최악 북극 한파, 귀경길 강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광주송정역에서 귀경객들이 열차에 탑승하려고 이동하고 있다. 기상청은 25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8도 등 지역별로 영하 23도에서
-
"돈은 돈대로 쓰고…25일 출근 못해 미안합니다" 4만명 한숨
24일 오전 10시쯤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대합실에 대체 항공편을 구하기 위한 귀경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최충일 기자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설 연휴 마지막
-
반도체 세액공제 20%→8%로 후퇴…양향자 “부결시켜달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내용의 부수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 정부는 세제 개
-
[서소문 포럼] 저금리 시대의 관성
조민근 경제산업디렉터 “그래도 경쟁률이 10대 1은 될 줄 알았는데….”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청약 결과가 나오자 업계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다. 둔촌 주공
-
법사위, 차별금지법 상정 불발···국민의힘·법무부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 5월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박주민 소위 위원장이 온라인으로 접
-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
오석준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