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

중앙일보

입력 2022.11.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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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오석준

오석준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의 경우를 뛰어넘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81일간 이어졌던 대법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8월 29일 오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해 왔다. 야당은 오 대법관이 2011년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해 해고된 사건에 대해 정당하다 판결했지만, 2013년엔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검사의 면직 징계에 대해 취소 판결해 그의 법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재학 시절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점도 인준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오 대법관은 취임 직후 김 전 대법관이 남기고 떠난 사건 330건과 새로 배당돼 쌓여 있던 200여 건의 사건을 우선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법관은 이날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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