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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잠자는 20대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남성…성추행 '유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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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사실상 구금'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은
미얀마 난민 2015년 12월 23일 22명이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13년7월 `재정착 희망난민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입국하는 난민이다. 박종근 기자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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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타부서 송년회에서 만취해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회사 타 부서 송년회에서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집까지 걸어 가던 장모씨는 공사장 맨홀 구멍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장씨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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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신부, 법원의 처벌은?
“신부님 그날 왜 그러셨어요.” (카카오톡 메세지)지난해 4월 13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의 한 천주교회 소속 신부 김모(31)씨와 여성신도 A(23)씨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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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교대 파트너와 주먹다짐 사망한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안된 이유는
2013년 9월 택시기사 A씨는 동료 기사 남모씨와 다투다 숨졌습니다. 남씨의 발에 복부를 맞은 A씨가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뇌출혈이 사망원인이었습니다.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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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애인하자" 여고생과 성관계한 40대 남성 성폭행 혐의 무죄…이유 보니
[그래픽 중앙일보]26살 연하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간호학원에서 수강생 관리 등을 하던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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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첫 출근 여경 성폭행한 상관, 준강간죄로 처벌 이유는
지난해 10월 어느 날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눈을 뜬 여경 A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자신은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 옆에는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감이었던 신모(44)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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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그레이 로맨스를 꿈꾸다 아웃된 육군 중령
[일러스트 중앙포토]나는 그레이 로맨스를 꿈꾸고 있다.”스무살 이상 어린 부하인 여군 중위에게 이렇게 말한 육군 중령에게 강제 전역 명령이 내렸졌습니다. 정당한 명령일까요.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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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잠든 여성 몰래 발가락 만지는 것도 성추행
여성의 의사에 반해 발가락을 만지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무직자 김모(28)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블에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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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사이드] “최고의 악질 포주는 국가”…‘성매매 합헌’ 헌법재판관 9인의 논리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인 성매매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조항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성매매의 비(非) 범죄화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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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술 취한 여대생 어깨 주무른 중년 남성, '선의'였어도 강제추행
[일러스트=중앙포토]2012년 9월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전동차에 오른 최모(46)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대생 A(당시 20세)씨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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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사이드] 남의 프로필과 사진으로 소개팅앱에서 거짓 행세해도 무죄…왜?
회사원 김모(28·여)씨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그 남성이 다른 여성 A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둘의 사이를 갈라 놓기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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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법원, "부하직원에 성희롱·폭언한 서울시 수석전문위원 해임 정당"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인 농담 등의 ‘막말’을 했다가 해임된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씨가 “징계를 철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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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사이드] '신격호 부의금' 롯데가 소송전…부의금일까 증여금일까
부의금(賻儀金). 상가(喪家)에 애도의 뜻으로 보내는 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낸 이를 위로하고자 건네는 친척ㆍ지인들의 성의 표시이지요. 하지만 재벌가에선 형제 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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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쪽지’ 보낸 남성, 성범죄로 처벌 못해”
이웃집 현관문에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수차례 끼워넣은 행위를 성범죄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법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집에 편지(쪽지)를 직접 끼워놓은 것이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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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사이드] 'ELS 주식 대량매도' 이번엔 금융사 승소… 엇갈린 판결 이유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지급받기 직전 금융사의 관련 주식 대량 매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지난 7일 대법원은 대우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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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사이드] 놀러온 내 아이의 친구가 내 집에서 다쳤을 때 책임은
2012년 12월 A군(당시 12세)은 친구네 집에 놀러가 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2층 다가구 주택의 지상 8m 높이 옥상에서 뛰어놀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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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성추행 교수' 해임 정당…잇따르는 법원 무관용 판결
교단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수들이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덕성여대 A 전 교수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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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사이드]"'산울림' 앨범 함부로 내지 말라"는 김창완씨 패소한 이유
가수 겸 배우 김창완씨가 ‘산울림 엔솔로지’라는 음반제작자 손모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용대)가 지난 11일에 내린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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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잇따르는 직장 내 자살…대법원 "자살도 업무재해" 인정 추세
[사진 중앙포토DB]최근 자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직장 내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원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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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 내 '키즈카페'도 OK?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에 또 다시 법원이 답을 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 내 '복합문화공간'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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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주먹으로 엉덩이 누르면 '무죄', 허벅지 만지면 '유죄'?
김모(80)씨는 2014년 10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급하게 내리면서 앞에 서 있던 김모(21·여)씨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눌렀습니다. 피해자 김씨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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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달리던 차에 불…법원 "제조사가 100% 책임" 왜
달리던 차의 엔진에 불이 붙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2012년 6월 밤 10시쯤 쌍용차 렉스턴을 몰고 경북 청도에서 대구를 향해 달리던 A씨는 옆 차가 울린 경음기 소리에 놀라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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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 10명 성추행한 40대 교사 징역 3년 선고
[사진 중앙포토]자기 반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