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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예쁜 여자’ 찍은 몰카는 무죄?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찍은 ‘몰카’라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0대 회사원 A씨(29)는 2013년 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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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대법원, 여성 상반신 몰래 찍어도 가슴 강조 안 되면 무죄
20대 회사원 A씨에게는 ‘은밀한 취미’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남몰래 스마트폰으로 찍어두는 겁니다.지하철 1호선·5호선 안이나 길거리에서 다리를 꼰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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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정보유출 방치 카드사·신용평가사, 피해자에게 10만원씩
2014년 1월 발생한 1억건 이상의 신용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피해자에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됐을만큼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본인들 허락없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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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특허 등록…알바천국은 되고 김밥천국 안 된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미디어윌네트웍스(옛 알바천국)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허청은 ‘알바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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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 쓴 얘기]6만명 개인정보 담긴 '성매매 리스트'의 모든 것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성매매 알선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엑셀 파일을 지난 18일 확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명 ‘성매매 고객 리스트’로 불리는 이 파일에는 이름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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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자리 알아봐 줄게” 17세와 성관계한 43세 ‘무죄’
[사진 중앙포토]17세 여고생이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는 40대 중년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2014년 4월 당시 17세의 A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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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형법상 모욕죄, 'X발' 은 무죄 '개XX'는 유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항입니다.그런데 어떤 말이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까요?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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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핏줄’ 48년 굴레 벗었는데, 왜 이리 허무할까요
‘간첩의 딸’. 평생 나를 지겹게 따라다닌 주홍글씨다. 내가 네 살 때인 1972년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려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씌워진 굴레다. 내 아버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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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법원 "음주 흡연했다고 장해연금 감액은 부당"
경기도의 한 지역 상수도사업소 배수지 관리원이었던 이모씨는 2003년 5월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배수지 주변 순찰을 마치고 오전 0시30분쯤 잠을 자러 관사로 돌아와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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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
A(53)씨와 B(52ㆍ여)씨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B씨에게는 가정이 있었죠.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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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고…골프장의 손해배상액은?
A씨와 B씨는 2013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함께 간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는 사고를 각각 당했습니다. A씨는 눈에 공을 맞아 망막이 손상됐고, B씨는 머리를 다쳤습니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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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35년만에 손해배상 이긴 탄광노동자 가족
사북 탄광의 노동자들. 그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일했다[중앙 포토]“쿵! 쾅! 퉁! 탁!”강원도 정선 사북읍 탄광. 이곳은 대한민국 민영탄광 가운데 생산규모가 가장 큰 곳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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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비전향 장기수의 눈물
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된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하지만 요즘 잊혀진 줄 알았던 당시의 고통이 되살아나 오히려 힘이 들어요. 재심을 포기하고 죽어간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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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도 결혼…법원, "성혼 사례금 물어줘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에 `골인`하게 되면 업체에 이른 바 `성혼 사례금`을 줘야 합니다. 만남에서 결혼까지 `성공`했으니 일종의 성공 보수를 주는 겁니다.‘성혼(成婚)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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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행세…실형 선고 '징역 1년'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행세…상고도 기각 '징역 1년'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힙합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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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행세…상고도 기각 '징역 1년'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행세…상고도 기각 '징역 1년'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힙합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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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연하남 스캔들' 손배소송 항소 포기
[중앙포토] 탤런트 이미숙(53)이 ‘연하남 스캔들’과 ‘장자연 사건 배후설’과 관련해 기자 2명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를 포기했다고 8일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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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운운하는데 종미가 훨씬 문제”
통합진보당 당권파 핵심 인물인 이석기(비례대표 2번·사진) 당선인이 11일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한국 사회에서 종북(從北) 운운하는데, 종미(從美)가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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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디시인사이드, 인텔에 상표권 분쟁 승소
대법원 2부는 미국 인텔사가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텔은 ‘인사이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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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훈민정음은 훔친 것”
관련기사 “집수리 중 발견했다는 훈민정음, 골동품 가게서 훔친 것”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골동품가게에서 훔친 것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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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최초 방송 출연
관련사진 [사진제공=tvN]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본명 박대성)'가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박 씨는 4일 오후 8시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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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 교수 “죽을 때까지 야할 것”
“나는 죽을 때까지 야(野)할 것이다.” 1992년 소설 '즐거운 사라' 필화 사건 이후 굴곡진 문학인생을 산 마광수 교수가 속내를 드러냈다. 국내 유일의 성(性) 문학 작가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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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 야한여자 예찬론 “난 죽을 때까지 야할 것이다”
국내 유일의 성(性) 문학 작가 마광수 교수가 야한 여자 예찬론을 펼쳤다. 마광수 교수는 8월 9일 방송되는 tvN '백지연의 피플 INSIDE'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성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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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에 걸린 비상
관련기사 비리사건 잇단 무죄 판결, 대검 중수부의 현장 점검 대검 중수부에 비상이 걸렸다. ‘거악(巨惡)’ 척결을 위한 수사보다 무죄가 난 주요 사건들에 대한 공판 대책 마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