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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미묘한 퇴임사…새해 재판지연 불가피
안철상(오른쪽)-민유숙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66, 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8·사법연수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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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민·약자 편에서 나라미래 대비" 장관 퇴임사 [전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제의 수락 당일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하며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는 퇴임 소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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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판·검·경 출신 대거 출사표
━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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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징계 압박에도…김상민 '윤심은 다르다' 꿈쩍않는 이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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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술익었고, 한동훈은 설익었다"…86리더의 거칠어진 입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마이TV 유튜브 캡쳐 “형(윤석열 대통령)은 술익었고 동생(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설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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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얼의 이코노믹스] 재판 길어지는데 항소율도 올라…법원 ‘생산성’에 의문
━ 소송 지연의 경제적 손실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2년 우리나라 법원에서 종결된 민사소송 1심의 평균처리 기간은 6.2개월이었다. 이는 2021년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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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몇대 분 술 마셨다” 대통령 아들과 그 측근의 비극 유료 전용
앉는 건 진즉에 포기했다. 헤엄을 멈추면 죽는 그 어떤 물고기처럼 그는 비좁은 호텔 방을 쉴 새 없이 맴돌았다. 이윽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른 남자가 들어섰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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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퇴임…대법·헌재, 초유의 '양대 사법수장'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후임자 없이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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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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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연된 정의' 비판한 尹…"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지라에서 '지연된 정의'를 언급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연된 정의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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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법원-지연된 정의 남겼다…퇴임사로 본 김명수 대법 6년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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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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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재판 지연, 인사 편중 논란…김명수 6년 많은 숙제 남기고 퇴장
김명수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 『가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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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지연된 정의로 국민 고통받아선 안돼"
6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에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된다”며 최근 문제가 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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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퇴임 "영광스러운 기억…환경미화원에 감사"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태(70·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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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재판 기록에 서민의 절망 있었다
권석천논설위원 대법관 전수안(60). 그는 어제 퇴임식으로 34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감했다. 사실 전수안의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던 그는 1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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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오만 혁파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어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신속한 사퇴는 옳은 판단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믿을 만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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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재 공직자 “물갈이”/정부/사정작업재산실사 병행
◎김 대법원장 사임/“국민에 비친 사법부모습에 책임감”/최재호대법관이 대행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전격사퇴한 김덕주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10시 퇴임식을 갖고 사법부를 떠났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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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유로워야 행복한 세상”
“기업과 관련된 낡은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듭시다.”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단법인 ‘행복세상’ 창립대회에서 김성호(사진)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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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권영빈 논설고문 퇴임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고문의 퇴임식이 3일 오후 중앙일보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퇴임식에는 본사 홍석현 회장, 이홍구 고문, 송필호 사장, 문창극 주필, 김수길 편집인 등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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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 전 주미대사 퇴임 … “외교부, 거미 말고 불가사리 돼라”
“거미가 되지 말고 불가사리와 같은 조직이 되어야 한다.” 16일 퇴임식을 하고 36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감한 이태식(사진) 전 주미 대사가 퇴임사에서 남긴 말이다. 머리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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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찰, ‘양치기 소년’ 되지 않으려면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 패러다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별건(別件) 수사 금지와 무죄 선고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인사평가, 대검 중수부의 직접수사 지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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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청장 ‘눈물의 퇴임식’
12일 오후 4시40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끝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이날 서울경찰청사 2층 강당에선 그의 퇴임식이 열렸다. 송별사를 읽던 한혜선 경감이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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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가 공개 반대 … 퇴임 후 이례적 하향 지원
박병원(사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6일 사표를 냈다. 이날 오후 몇몇 재경부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와서다. 2005년 6월 차관이 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그는 참여정부가 역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