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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방 환자 때려 숨지게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김경진 기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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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앓던 치매 노인의 난데없는 살인…대법, 유죄선고 못 했다
한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내부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섬망(譫妄·Delirium) 증세를 보이던 70대 치매 환자가 이유 없이 다른 환자를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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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등 범죄자 100명 산다…‘서울 중랑구’ 그 교회의 항변 [제시카의 눈물③] 유료 전용
세상에, 동네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이곳 주민들 소원이에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 김태윤 기자 지난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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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검찰청 침입…검사 가죽의자 난도질한 20대 집행유예
심야에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 의자를 난도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주원 기자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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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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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해당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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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성범죄자, 국가시설에만 거주"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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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에 음란물 돌려본 성범죄자들…"관리감독 부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에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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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적용도 사후 처방, 사형 집행 등으로 흉악범죄 예방해야”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김대휘 “피하는 것 말고는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김대휘(사진) 세종대 석좌교수(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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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묻지마 폭행 뒤 "먼저 욕했다" 주장한 50대…첫 재판서도 혐의 부인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났다가 1년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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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에 또 투약…30년 마약 못 끊은 40대, 10번째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약 30년 동안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가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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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만 노린 묻지마 폭행男…가방엔 끔찍 흉기, 전과8범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가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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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보며 떠올랐다, 스스로 악마가 된 그 엄마 유료 전용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다가 지난 현장이 문득 떠올랐다. 한창 날이 뜨겁던 8월. 범죄피해 현장 청소 지원을 하던 시기였다. 피해 현장은 대부분 가정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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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과학기술부 外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정책실장 양성광▶기초연구정책관 이근재▶대변인 직무대리 김문희 ◆법무부(보호직)▶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하성▶광주보호관찰소 〃 김일환▶부산소년원 서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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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미혼모’의 비극… 무관심도 공범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김용민 막말 파문으로 여야의 싸움이 한창이던 5일, 충격적인 사건 기사 하나가 언론매체를 장식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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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대처 방법은…]
전국에 중증(重症) 정신질환자가 10만여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중 4만여명은 길거리에 나다닌다. 지창수(池昌洙) 신경정신과 원장(전 공주치료감호소장) 은 "우리 국민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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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훔친 전과 6범에 징역 3년·감호 10년 선고-서울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이한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최상열 피고인(26·전과6범)에게 징역3년에 보호감호10년을 선고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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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교도소」검토|모범수 낮엔 밖에나가 일하도록
【대전〓연합】배명인법무장관은 26일『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들을 치료하고 감호할 수 있는 치료감호소를 대전시인근에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배장관은 이날 상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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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어치 물건 훔친 지적장애 노숙인…법원이 실형 때린 까닭
중앙포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물품을 반복해서 훔친 30대 노숙인이 가족들의 돌봄이나 입원, 치료감호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법원이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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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료감호 살인범 77명 작년 풀려나 … 수용시설 심각한 과밀화가 한몫
심신장애 등의 상태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다가 풀려난 범죄자가 지난해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이들은 모두 심의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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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 … 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를 판
국립병원 부장급 의사 A씨는 2015년 1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 간호사 B씨를 추행했다. 사건 직후 A씨는 병원에서 보직 해임됐고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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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에 아이 입양” 글 올린 미혼모 검찰 송치…아이는 입양 절차
사진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 캡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아이를 입양시키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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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단감염 사태에도…'교도소 의료 예산' 되레 줄었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시작돼 전국 교정시설로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도 올해 교정시설의 전염병·의료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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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명 희생 뒤에야 매뉴얼 지키는 경찰
━ [이슈추적] 진주 무차별 살인범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참사 현장에 주민 등이 가져온 하얀 국화가 쌓이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에 잡혀갔는데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