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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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보호법 폐지 적극 검토
정부는 13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금실(康錦實)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건의가 올라오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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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모른 에이즈 판결
에이즈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습 절도범에게 법원이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으나 국내 치료감호소에는 에이즈 치료 시설이 전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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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해양수산부, 병무청 外
◇법무부[검찰사무직] ^중앙공무원교육원파견 鄭永大^부산고검 사무국장 潘泰浩 許南宗 (고검 사무국장) ^서울 權奉憲^대전 姜正煥^대구 陳秉烈 (총무과장) 대전고검 申彦秀^대구고검 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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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람이 웬말인가
마약이 무서운 기세로 번져가고 있다. 몇 해 전만해도 기지촌과 연예인·폭력세계에서나 상용되던 마약이 요즘은 도시는 물론 농어촌과 일반가정에까지 파고들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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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전과자와 보호감호
사회보호법상 반드시 「보호감호」를 청구토록 되어있는 절도 피의자를 검찰이 그 죄질과 환경을 참작, 보호감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검찰권 행사의 새로운 면모를 제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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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위탁 수용된 10대소녀
보호처분을 받고 감호위탁된 10대 소녀 2명이 수용시설을 탈출하려다 중상을 입은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가 17일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13일 상오6시쯤 서울 면목동 605의3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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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사회보호법은 상습·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해자·마약·「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근치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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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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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피살사건 대학에 손배책임 없다
서울민사지법합의 7부 (재판장 최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정신분열증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전 서강대전자공학과장 김명규교수(당시32세)의 미망인 강신화씨(31·서울역삼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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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 법무부 ▶서울소년원장 채왕석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오세진▶청주〃하정일 ▶광주소년원장 김종록▶춘천〃 이성종▶대전〃 이광남▶충주〃 박금실▶전주〃 박판교▶제주〃 김정규▶치료감호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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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장|미결수와 동고…「교정 1번지」살림꾼
일제시대로부터 해방,(6·25, 4·19, 5·16, 10·26)등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영욕을 함께 하며 감방 구석구석에「죄수」들의 눈물과 애환이 아로새겨진 우리나라「교정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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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른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위헌 판결 이후 의료기관과 일부 아동·청소년 기관의 취업 문이 사실상 열려 있는 상태다. 여가부는 취업제한이 풀린 성범죄자를 약 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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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약자·소수자 보호 앞장
1기 헌법재판관이었던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이 5일 별세했다. 87세. 고인은 1988년 헌재가 창설될 때 재판관에 임명돼 기본권을 중시하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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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남 일처럼 말한 김성수…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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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끼치도록 따라다녀도 … 8만원짜리 딱지뿐
북한 전문매체를 운영하는 탈북자 A씨(51)는 스토킹 피해자다. 지난해부터 A씨는 “결혼해 달라”는 탈북 여성 정모(38)씨에게 시달렸다. 처음에 정씨는 부모의 탈북 문제를 상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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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대처 방법은…]
전국에 중증(重症)정신질환자가 10만여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중 4만여명은 길거리에 나다닌다. 지창수(池昌洙)신경정신과 원장(전 공주치료감호소장)은 "우리 국민의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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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화재 결심공판…방화 노인 검찰 구형
노인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던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2명을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마옥현) 심리로 열린 전남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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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소아성애증 완치불가, 반드시 재범한다"…표창원 경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이번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이번 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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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57년 만에 개정 추진] 보호감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7/htm_2010072600470330003010-001.GIF/_ir_410x230_/aa.jpg)
[형법 57년 만에 개정 추진] 보호감호
형사법개정특위가 보호감호제를 폐지 5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한 계기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다. 조두순·김길태·김수철 등 주요 사건의 범인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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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중독 전과10범, 치료사로 변신
지난 1일 오전 10시 충남 공주 법무부 치료감호소 교육훈련장. 지난달 22일 제2대 청소년보호위원장에 취임한 김성이(金聖二)위원장과 '본드 중독자' 金선우(가명.30)씨가 마주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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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공개 사진 최근 모습으로 바꾼다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고 치료감호소 신축에 나서기로 하는 등 성범죄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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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사회정책총괄과장 정영주▶총무과장 홍원구▶녹색성장기획팀장 최창원▶인사과장 조봉래 ◆법무부▶서울소년원장 김정규▶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장재영▶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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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신들려서…" 김길태 정신감정서 '소름'
“진지하게 치료를 받아보려고 했다. 의사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듣고 끊어버리더라. 오래 안 들어준다. 그리고 약만 주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다.” 2010년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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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7명중 1명은 또 그짓...조두순 해법으로 뜬 '보호수용'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 조두순(68) 자택 앞. 아동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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