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금실(康錦實)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건의가 올라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80년 12월 전두환(全斗煥)정권 당시 전과자의 사회격리를 위해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재범의 우려가 있는 상습 범법자 등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감호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키로 결의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보호감호시설은 마약사범과 각종 정신범 등에 대해 치료감호를 실시하는 장소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노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