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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에 그라피티…미국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지난해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리고 달아났던 미국인 A씨가 지난 3월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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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유지될까…내일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1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6일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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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유기 패륜적"…父 살해 부인하던 아들, 항소심서 인정
검찰이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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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함정 파놨다"…'계곡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계곡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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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원아 눌러 살해한 원장, CCTV 공개되자 주저앉아 오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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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증거 남기려"...딸 친구 SNS 뒤진 강원 원주시장 부인
자녀 친구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강원 원주시장 배우자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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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이돌 음란물 합성사진 1000장 뿌렸다…20대男의 최후
10대 여자 아이돌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약 1000장을 텔레그램에 배포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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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아주대 의대생 "우울증 약 오래 먹어서"
의과대학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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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승소 뒤엔…재판장이 불붙인 '헌법 배틀' 있었다 [法ON]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소성욱(왼쪽)씨와 배우자 김용민씨가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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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탄핵의견서 제출 “국정공백 최소화…신속처리 바란다”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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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에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외부 유출한 수사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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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팔찌 끊고 도주한 김봉현 도운 조력자들에 실형 구형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측근 3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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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통·동료 커피에 계면활성제 탔다…전직 유치원 교사 최후
서울남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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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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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균 사망' 원·하청 전 사장에 2심도 징역형 구형
8일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안전사회와 기후정의를 위한 김용균 4주기 청년학생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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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돈 빼돌려 딸 포르쉐 빌렸다"…이상직 2심도 징역 6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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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징역 5년 구형
조국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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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징역 2년 구형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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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눈물의 최후진술 "딸·아들 삶 망쳐...천하의 나쁜엄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우상조 기자 아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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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부당한 교육 대물림"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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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자팔찌 끊고 잠적…전날 이종필 징역 20년 받았다
1조 67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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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유재수 감찰 무마" 檢 징역 2년 구형에...조국이 한 말
지난 7월 4일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 중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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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때부터 지옥 시작됐다…'11년간 자매 성폭행' 학원장 최후
11년간 두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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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체면 구긴 공수처…‘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1심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기소권을 행사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