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 보여주며 “조건 뛰어” 10대에 성매매 강요…20대 4명 중형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해 강요한 뒤 그 대가를 받아 챙긴 형제 등 20대 4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21세기엔 사과가 리더의 언어…쿨한 사과로 전화위복을
━ 총선 D-6일, 여당서 쏟아지는 대통령 사과 요구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사과를 많이 한 대통령’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변명하지 않겠다
-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집유…재판장은 반성문 건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듣고 나오고 있다. 전 씨는 재판부가 건네준 자신의 반성문
-
엘리베이터서 이웃 강간상해한 20대男 항소심도 징역 8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 pexels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
-
"데이트해줄게" 앱에서 만난 여대생…알고보니 20대 남성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
스코틀랜드 혐오범죄법 도입…JK 롤링 “내가 혐오범죄자? 체포해”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 AP=연합뉴스 영국 스코틀랜드가 혐오 범죄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한 뒤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이 기소 1순위로 꼽히면서 논란의
-
잔소리에 격분…아내 목졸라 살해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
김경진 기자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
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
"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
[단독] 대학 노린 산업스파이…정부 '연고포디유' 특별관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KAIST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다. 연합뉴스 지난 2월15일 한국과학기
-
형제 목조르고 부친은 지켜봐…파키스탄 뒤집은 SNS 살인 영상
파키스탄에서 남자 형제가 22세 여성을 명예살인을 한 뒤 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파키스탄에서 22세 여성이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
알고보니 뇌물 받고 기소한 검사…대법원 "그래도 공소기각은 안 돼"
검사가 기소 뒤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해도 그 기소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란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형량은 다소 줄이기로 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지난
-
"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욱~멱살 잡은 교사 결국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서 때릴 듯 손을 올려 위협한 교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사가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해 학생을 학대했다는
-
강간범 등 범죄자 100명 산다…‘서울 중랑구’ 그 교회의 항변 [제시카의 눈물③] 유료 전용
세상에, 동네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이곳 주민들 소원이에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 김태윤 기자 지난달 초
-
"가족 살해하겠다"…빚 다 갚았는데도 5800건 '문자 폭탄'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가 되갚은 30년 지기를 끔찍한 방법으로 장기간 괴롭힌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감
-
헤어진 애인 집 침입한 20대, 세탁기에 고양이 넣고 돌렸다
헤어진 애인을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해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버스기사 "카드 찍어요" 한 마디에 주먹 날렸다…경찰도 폭행한 50대
중앙포토 운전기사가 무임승차를 제지하고 버스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
-
"숏컷 보니 페미네"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보청기 낀다
진주시 하대동 소재 편의점 에서 찍힌 CCTV 모습. 연합뉴스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경남 진주시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
-
고객돈 11조 빼돌린 '가상화폐 왕' 25년형…법대교수 부모, 한말은
‘가상화폐의 왕’으로 불리던 FTX 창업주 샘 뱅그먼프리드(32)가 28일(현지시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00만 달러(약 404억원)짜리 펜
-
[단독] 3600억 사기재판 중 또 범죄…'구속 최장 반년' 틈새 노렸다
재판 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로, 재판이 이보다 길어지면
-
[강주안의 시시각각] 방치될수록 위험해지는 공수처
강주안 논설위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에 핵폭탄을 투척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서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시로 취
-
"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기름통 들고 질병청 찾아간 30대 실형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
전 여친에 스토킹 신고당하자 몽키스패너로 '퍽'…30대男 결국
지난해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몽키스패너 등 흉기로 습격을 받아 크게 다친 피해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
-
'마약·성매매' 유명 골프장 2세, 2심 징역 1년…2개월 감형 왜
법원 로고. 연합뉴스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