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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진우 "블랙리스트, 죄 안되려면 다 안되고 되면 다 돼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3년 전에 수사했던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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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범계에 반기 뒤엔 "이러다 중앙지검장도 '낙하산' 온다"
법무부의 전례 없는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외부 공개모집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지난 19일) 공개 반기를 든 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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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못쓴다" 골목식당 '덮죽' 사장님 두번 울린 상표권
[사진 SBS 캡처] 메뉴 표절 및 상표권 논란을 빚었던 '덮죽' 상표(표장)에 대해 당분간 아무도 독점적 사용권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덮죽'은 경북 포항의 한 식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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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美이민, 찡그린 바이든의 이민정책 활용해야 열린다
━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39)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지난주 한때는 활짝 웃다가 이제는 찌푸려져 있다고 한다. 미국 의회가 지난 연방정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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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만에…“어머니, 무죄입니다”
2011년 별세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21일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해 헌정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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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41년 만의 재심서 무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무죄 취지가 울려퍼진 법정에 피고인은 없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41년의 세월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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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수처 수사 사필귀정될 것"…감찰 결과는 공개 거부
김오수 검찰총장이 휘하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데 대해 7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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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추구와 절차무시"…오세훈 지적한 '박원순 사업' 68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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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재조사 주중 결정…대학가에선 "시효 없다" 주장
'김건희 논문 의혹' 논의를 위한 국민대 대학평의원회의 제6차 회의가 열린 28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앞에서 국민대 동문회 관계자가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여부 심사를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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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한명숙이 뭐라고…친문이 대한민국, 우린 2등시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아담스키친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총회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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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3 특별법' 시행 앞두고 반대 단체들 "위헌" 제기
지난달 4ㆍ3 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세종시 정부청사 내 국가보훈처 건물 외벽에 '제주 4ㆍ3 73주년 추념'이란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 ″4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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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은 조작수사 희생양, 이 소설 창작뒤 움직인 그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력은 때로 더러운 공작을 벌인다. 그 점에 관한 한 굳이 여야를 가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방식에는 두 당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즉 보수정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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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직권 재심청구한 검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을 어겨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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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박범계 비판…“궤변이자 비겁한 핑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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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억울해도 참으라는 법원의 궁색한 소회
요즘 법원엔 하나의 트렌드가 자리 잡았다. 판결문 말미에 재판부의 소회를 밝히는 것이다. 민감한 사건일수록 빠지지 않는다. 때론 깊은 통찰, 치열한 자기반성이 담겨 깊은 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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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LH로 국민 피곤한데…” 오전 朴수사지휘 입장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찰총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역대 네 번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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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피해보상길 열린다
73년 만에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과 수형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 내용을 담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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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다시 심리해야"… 파기환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신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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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지원에 적어도 1조 8000억원"…제주 4·3 특별법 전면 개정
━ 2000년 제정 이후 21년 만에 전면 개정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 ·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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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일가, 갑질하며 팀킴 사유화" 컬링계서 영구제명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컬링팀 '팀킴'의 주장 김은정 선수 등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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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피하게 면책을"…금융사 직원이 직접 신청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앞으로는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안 또는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직접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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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범도 안 한 공수처를 정권의 도구로 여기는 여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이유는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본을 들여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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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한명숙 구하기’ 법률적 걸림돌 많아 쉽지 않을 듯
━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가능할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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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내 정치생명 끊으려"…진중권 "檢 아니라 문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0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도지사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들이었다”며 “갑자기 도지사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