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사건은 71년 전 자행된 국가폭력…민간인 희생자 재심 첫 재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국군에 생포된 사건 관련자들. [중앙포토] 29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 관계자 30여 명이 “불법적인 국가
-
'1980년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심재철 의원,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심재철(61) 의원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계엄
-
5·18 민주화운동 참가 전남대생,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던 당시 전남대생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
-
'김학의 사건', 성접대·성폭력 빠지고 정치적 논란만 남았다
'김학의 사건'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경찰에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하지
-
김학의 재수사…곽상도 넣고 조응천 뺐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5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다. 2013·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
'김학의 사건' 5년만에 재수사…곽상도 겨누고 조응천 빠졌다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5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다. 2013·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
“사건 부실처리·의사표현 압박”…검사장·부장검사 고소한 현직 검사
━ 현직 검사의 고소…"사건 부실처리는 특수직무유기" 지난달 전직 상관인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현직 지청장을 경찰에 고소한 박병규 검사. [중앙포토] 현직 검사가 ‘검사
-
검찰 내부 고발 글 올려 퇴출됐다 복직한 검사…옛 상관들 경찰 고소
검찰. [뉴스1] 검찰 내부 문제를 고발한 이후 퇴출당했다가 최근 복직한 검사가 자신의 옛 상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부
-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불가능"…청와대 입장발표
지난 18일 열린 '법외노조 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농성투쟁돌입 기자회견'. [연합뉴스] 청와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
-
재판 거래 의혹에 고발 러시 … 곤혹스러운 ‘김명수 사법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파문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로 번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정치
-
농성 천막에 이어 단식 투쟁까지 등장한 서울대…"성폭력 교수 파면하라"
서울대가 성폭력 혐의를 받는 교수의 징계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총학생회가 농성 천막을 한 데 이어 총학생회장이 단식 투쟁에까지 나섰다.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해당 교수에
-
긴급조치로 시작해 사기죄로 끝난 재판…39년만에 재심 받는다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로 무장군인들이 고려대 캠퍼스에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해 가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긴급조치 9호로 영장 없이 체포된 뒤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
‘재일교포 간첩단' 고문수사관, 모르쇠 일관하다 재심 재판 중 구속
[중앙포토] 1970년대 재일동포 간첩단 조작사건 당시 전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고문 수사관인 고병천(79)씨가 지난 2일 피해자들 앞에서 ‘가짜 사과’로 일관하다 법
-
법무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직권으로 재심 청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과거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법무부는
-
43년만의 무죄, 아버지 대신…'긴급조치 9호' 재심 줄줄이 무죄
“아버지가 구속된 후에….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니 고등학생이던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남의 집 일을 다녔고 어머니는 보험 일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무죄 선고를 들으러 나
-
유영하 "구치소서 나오시면…" 朴 "아휴, 그런 날 오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중앙포토] ━ 유영하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 인터뷰…“박 전 대통령 얼굴 너무 부어 놀라, 허리 아파 자다깨다 반복”
-
[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6) 양벌규정] 지드래곤이 법 어기면 YG도 벌금 낸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양벌규정 줄줄이 위헌 … 불법 사업자 ‘면죄부’ 논란도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
-
우병우 "내 구속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달라"…구속적부심사 청구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우 전 수석이 25일자로
-
검찰개혁위, 공소유지 변호사제·형사상고심의위 도입 등 권고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검사 대신 재판에 참여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
중소기업 기술탈취 폭로전 시작됐다
현대자동차와 일하다 기술을 빼앗겼다는 중소기업 두 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술탈취 문제를 직접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
-
"대기업이 기술 탈취" 폭로하는 중소기업 줄 이을 듯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왼쪽)와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가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현대차의 기술탈취를 주장하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
영장실질심사는 어쩌다 ‘국가대표 축구경기’가 돼 버렸나
━ ‘불구속=무죄’ 아닌데… 서울중앙지법은 2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 전차장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한샘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 … 법정으로 가나
‘한샘 사내 성폭행’ 의혹 사건의 파장이 계속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이 인터넷 게시판에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회사가 사건을 축소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자 한샘
-
검찰, '긴급조치 9호' 위반 피해자 145명 직권 재심청구
박정희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려고 시행됐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이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