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이자, 배당-자본소득에 중과세

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확대,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주안으로한 광범한 세제개혁안을 마무리짓고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10개 신설, 또는 개정 세법 안의 내

중소기업 진흥기금 연차조성 83년까지 5천억

14일 하오 경제장관협의회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구체적인 재원 염출 방법은 앞으로 관계부처끼리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상공부는

경제왕래

★…국세청은 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유흥업소에 대한 계몽·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보상금 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어

중소기업 지원책 재검토 시급하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해마다 중점시책의 하나로 되풀이되어 왔으나 실제 경제현실에 맞는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의 규모가 너무 작을 뿐 아니라 자금의

수출목표 조기달성 등 다짐

중소기협중앙회는 28일 상오 국립극장에서 전국중소기업자대회 및 7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수출산업화를 적극추진, 올해 중소기업 수출목표 22억「달러」를 조기 달

"서민주택은 양도세 면제를"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은 서민주택의 건설재원과 택지를 확보하는 계획이 불투명하며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의 감소, 주택사업계획의 변경 빈번 등 주택행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총리기조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담 금융기구 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7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근대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 해주고 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

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대한 대책

①자기자본력이 미약한 동일인지배 하의 계열기업의 분산·정비를 유도한다. ②동일인지배 하에 있는 기업군의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을 촉진한다. ③과다한 금융편중경향을 시정한다. ④기업의

(3)|조세(하)|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

조세부담은 그 절대액이나 증가율뿐만 아니라 어떻게 부담이 배분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담세 능력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고 일부 부문에 편증된다면 심각한 과잉부담을 낳는다. 편

사채이자 손금 한도|적용 기준 설정 요구|국세청, 재무부에

개정 세법에 의해 출처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용인 한도가 법인 월 2·8%, 중소기업 3%로 책정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4월1일부터 이를 이행하기에 앞서 중소기업의 범위 등

양극화의 중화제 중간집단|매개세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서

「크리스천·아카데미」는 22, 23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중간매개집단의 강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갖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현대의 비인간화경향을 해소하는 문제를 논의

(4)차관업체와 중소기업

차관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율 10%가까운 고도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측면을 달리해보면 60년대는 차관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넘기 어려운 단층이 형

중소기업육성의 정책정서

지난 23일 정부에서는 제1회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68연도 시책의 중점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의결하였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시책방향에따라

19억1천5백만원|68연도 중소기업자금|올보다 2천만원적어|"김 상공·부족액은 금융지원으로"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68연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마련,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23일하오 김정렴 상공부장관은 이68연도 중소기업육성책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국제경쟁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책

중소기업협조 중앙회가 집계한 지난해의 도산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업체 3천 1백 82개 중에서 1백24개(3. 9%)는 완전 도산했고 3백개(9. 5%)는 도산 직전에 허덕이

중소기업 「기준」에 혼선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은행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의 관계 규정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중소기업자에 대한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정부의

육성방향개괄제시

해설 이번에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육성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중소기업의 헌법」이며 따라서 그내용은 개괄적규제에 그치고 세부적인 실천규제는 이법을 모체로 제정될 중소기업

중앙회를전면개편

상공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기본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을 마련, 중소기업정책 심의회를 설립하고 신용보증법, 시설근대화촉진법, 신용보험법, 사업촉진법, 근대화 자금조성법등을

수출진흥법 개정안 통과

국회본회의는 14일 수출진흥법중 개정법률안, 대한석유공사법중 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본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윤영합리화 실현을

정부의 중소기업시책에 반발한 이구종 회장이하 27명의 임원전원이 집단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 상호 조선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임시총회는 ①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재정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경제기획원은 과년과 방년 두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성안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최근에발표된것은 제3차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초안을 오는 6월초에 소집될 임시국회에 제

농지상한제 폐지론 찬반의 쟁점

「경자유전」이란 대명제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한지 l6년-. 농지의 소유한도를 3정보로 제한했던 농지개혁법은 평형적인 경자유전을 실현하자는데 뜻이 있었겠지만-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은 호

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