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 프리즘] 고액 보증금 낸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은 보호받아
━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 비즈 프리즘 4/16 올해 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환산보증금이 상향(서울
-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 보증금 고액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받는다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 지난 1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상가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올해 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
문 대통령 1주택, 청와대 참모 14명은 다주택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억80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신고액(18억2246만원)보다 5772만원 늘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 신고
-
정부, 암호화폐 과세 고민 … 일본처럼 양도소득세 유력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는 과세 당국에 새로운 숙제를 안겼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큰돈을 버는 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암호화폐에도 세금 매긴다는데...세원 어떻게 찾나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곧 세제실 전
-
“朴 재산, 손 못 대게 해달라” 檢,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36억5000만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
[속보]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3년6개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중앙포토]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
-
근저당 숨겨둔 돈도 찾아내는 집요한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A씨(62)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세금 1100만원을 체납했다.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던 A씨. 하지만 그는 2015년 B씨가
-
장·차관급 26명 재산 공개…백운규 산업부 장관 57억으로 가장 많아
문재인 정부가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임명한 장·차관급 26명 재산이 공개됐다. 3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7억
-
[공직자 재산]8·2 부동산 대책 설계자 김수현 수석 부동산은 5개월 간 5300만원 상승
지난달 2일 김수현 사회수석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른쪽은 관보에 게재된 재산[사진 행정안전부]‘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
정운호, 부장판사 뇌물은 2심서 무죄…징역 3년6개월로 감형
법조계 전방위 로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땐 등기수수료·이자 덜 낸다
부동산 거래에도 ‘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 없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 서비스가 전면 도입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
부동산 거래,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ㆍPC로 한다
다음달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전자계약 서비스가 시작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 우대에 수수료 절감 혜택까지 준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산 35억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4억원”
왼쪽부터 김상곤·송영무·안경환·김은경·조대엽 후보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
-
[이제는 써티(Thirty)테크] ⑮ 부동산 광풍 부는데…P2P로 올라 타볼까
━ 써티테크는 중앙일보 기자(특히 경제부)들이 실제 상품에 투자해 보고 그 체험기를 독자와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담당(이라 쓰고 ‘시다바리’라 읽는다 ㅠ
-
[사설] '정동아파트 502호' 의혹 수사해야
‘정동아파트 502호’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서울 중구 정동아파트 502호를 둘러싸고 의혹이
-
[단독] 강경화 딸 위장전입 아파트, 16년간 전입·전출자 25명
강경화 후보자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7일이다. [뉴시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이화
-
[분양 포커스] 강남생활권 실버타운, 이달 입주
더 시그넘 하우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수서역세권에 더 시그넘 하우스(조감도)가 6월 입주를 시작한다. 연면적 3만938㎡, 지상 5층~지하 3층에 230실 규모로 웰빙 동(170
-
[분양 포커스] 강남생활권 실버타운, 이달 입주
더 시그넘 하우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수서역세권에 더 시그넘 하우스(조감도)가 6월 입주를 시작한다. 연면적 3만938㎡, 지상 5층~지하 3층에 230실 규모로 웰빙 동(170
-
[단독] 강경화 위장전입한 집, 이화학원이 관리하던 관사
강경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이화여고 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주소지는 법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실상의 관사였다. 강 후보자의 장녀가 위장전입한 2000년 당시 이화여고
-
[단독]“정동아파트 502호는 이화 법인이 관리” 교육청 “부정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이화여고 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주소지는 학교 법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실상의 관사였다. 강 후보자의 장녀가 위장전입한 2000년 당시
-
강경화 “친척집은 남편이 모르고 한 말, 은사가 소개해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장녀가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셋집에 위장전입(중앙일보 5월 29일자 1면)한 데 대해 “친척집이 아니라 은사가 소개해준 집”이라고 밝혔다. 이
-
묵묵부답 강경화...이화여고 전교장과 관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장녀가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셋집에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침묵했다.이날 오전 8시56분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사사
-
강경화 의혹에 난처한 청와대…인사수석은 침묵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한 뒤 청와대가 내세운 논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