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필균의 퍼스펙티브] 스웨덴처럼 포괄적 사회 개혁만이 인구위기 해법이다
━ 출산율 0.7명 붕괴 위기와 그 대책 신필균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이사장·스웨덴 전문가 합계 출산율이 2022년 0.78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0.70명으로 떨어져 또다
-
[주정완의 시선] 애 낳고 빚내서 집 사라고?
주정완 논설위원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에 초저금리로 26조원 넘는 거액을 푼다. 내년 예산안에서 예고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서다.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최저 연 1.
-
"7000만원에 개조한 집, 1만원에 임대" 전국 문의 쏟아진 이 곳
빈집 리모델링비로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리모델링한 빈집을 연간 1만원에 임대한다. 또 민간이 집을 지을 때는 마을 진입로 등을 만들어 준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급
-
尹 "23조 지출 구조조정"…시정연설 전 이재명도 만났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
-
"동거 뒤 아이 낳고 필요하면 결혼"…출산율 1.8명 프랑스 문화
프랑스 파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민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어린이들이 놀고 있다. 사진 파리시 지난 7월 말 들른 프랑스 파리 16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은 여름 방학인데도
-
울산 40대이하 57% "출산 의향없어"...MZ 42% "결혼 안해도 그만"
서울 마포구 웨딩타운 드레스샵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7월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조사한 '저출산과 우리사회의 변화'에 따르면 25~49세 남성 중 절반, 여
-
육아휴직 18개월, 생계급여↑…민생체감 예산 늘린다 [2024 예산]
차준홍 기자 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약자 복지’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기에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
반값 자격시험, 軍장병 얼음정수기…'이색 예산' 살펴보니 [2024 예산]
지난 4월 육군 7사단 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이동하며 정밀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장병용 플리스 스웨터와 얼음정수기 보급, 고립·은둔 청년을
-
尹대통령 "前정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 단호히 배격"[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
[이번 주 리뷰]美, 기준금리 인상…독감 증가세, 이상민 복귀(24~29일)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교권침해 #미 핵추진잠수함(SSN) 제주 입항 #北, 탄도미사일 도발 #北 열병식 #독감 증가세 #이상민 탄핵 기각 #장마 종료 #美, 기준
-
부부가 받은 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늘린다. 연금 생활자를 위해선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연 1200만
-
가업승계 증여세도 감세, 최저세율구간 60억→300억 확대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안엔 감세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는 기존 정책 기조가 녹아 있다. ‘세수 펑크’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도 K콘텐트 제작사나 중소기업 등
-
결혼땐 부부 3억 증여세 공제…중산층도 100만원 자녀장려금 [세제개편]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엔 감세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녹아있다. ‘세수 펑크’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도 K-콘텐트 제작사나 중소기업 등에 대
-
물가 올라도 맥주 주세 안 올린다…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세제개편]
지난달 18일 전남 화순군에서 열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장려
-
세수 부족 우려 불구 -4719억…감세 기조 그대로 간다 [세제개편]
법인세 등 세수 증가로 지난해 나라 곳간이 넉넉해졌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총 4719억원으로 추정된다
-
"혼인신고하면 바보"…나라가 만든 '위장 미혼'
지난해 5월 직장 동료와 결혼식을 올린 최모(31)씨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법적 부부가 되면 맞벌이는 내 집 마련에 불리하다고 봐서다. 최씨는 “각자 단독세대인 게 집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도 완화
정부가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엔 다양한 내수 경제 활성화 카드가 담겨있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고,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90억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늘리고, 90억 숙박쿠폰 풀고…민생·수출 대책 확대
지난 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라앉은 수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18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투자에 나선다. 역대
-
양육비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종부세 손질은 미뤄질 듯
정부가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큰 폭의 손질은 없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
세제개편, 출산·육아 지원에 힘준다…부동산·법인세는 숨고르기
정부가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큰 폭의 손질은 없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
-
폴란드, 자녀 있으면 세금 21.7%P 적은데…한국은 3.8%P
한국에서 아이가 있는 가구의 독신가구 대비 세금 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은 자녀가 있는 집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
애 있든없든 세금 비슷한 韓, ‘유자녀-독신’ 차이 OECD 하위권
지난달 13일 서울대 운동장에서 열린 '쌍둥이 플러스 홈커밍데이'에서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풍선 선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아이가 있는 가
-
출산장려금 1억 첫 주인공, 괴산서 나왔다
쌍둥이 아들을 안은 임완주·이애란씨 부부와 송인헌 괴산군수.(왼쪽부터) [사진 괴산군] 출산장려금 1억원을 받게 됐다. 4일 충북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쌍둥이 아들을
-
'초등생 학원비, 입학 축하금'...전국 시·군·구 예산 25%는 현금성 복지
━ 전국 기초지자체 예산 4분의 1은 '현금 복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올해 예산 가운데 25% 정도를 현금성 복지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