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대법원 僞證사범 엄벌키로

대법원은 13일 양형 적정화를 위한 법관회의를 열고 법정에서의 위증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으로 엄벌키로 했다. 대법원의 위증사범에 대한 이같은 엄벌 방침은 최근 달

상습도박 10億챙긴 70代노인 法廷구속

서울형사지법 1단독 변진장(邊鎭長)판사는 11일 거액의 내기골프와 고스톱등 상습도박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金모(72)피고인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부천盜稅 1차공판

[仁川=鄭泳鎭기자]경기도 부천시 세무비리사건과 관련,업무상횡령.뇌물수수혐의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前부천시소사구청장 남기홍(南基洪.55)피고인등 39명에 대한 첫공판이 7일

한양대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열려

○…한양대 총동문회(회장 邊鳳德.중앙전자㈜대표이사)신년교례회가 27일밤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임명된 金武星 내무차관,玉致一 대통령경호실안전처장

법원공무원 9급까지 재산등록-대법원 규칙확정

대법원은 27일 윤관(尹관)대법원장 주재로 새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현행 5,6(민원부서)급에서 9급으로 확대해 사법부 전 공무원에

대법원,통상산업부,철도청,국립교육평가원

◇대법원〈법관전보〉^서울고법 金鮮欽^서울민사지법 李聖勳^서울남부지원 朴喜玟^인천지법 申東昇^대구지법 朱豪英 曺海鉉 ◇통상산업부〈국장급 전보 내정〉^자원정책 제1심의관 金孝成^통상무

대법원,교육부,농림수산부,국회사무처,산림청

◇대법원〈부이사관승진〉^법원행정처 李廷烈 金世雄^춘천지법 崔基昭^청주지법 權大雄^창원지법 姜仲熙^제주지법 薛泰雄〈서기관승진〉^법원행정처 南慶祐 吳兌炫 申賢辰 辛炫同 鄭根鎬 李吉浩^

북구청盜稅 영수증 은닉등 최고 징역6년 선고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관련자중 영수증철을 빼돌렸거나 재산세를 횡령한 혐의등(공용서류은닉및 업무상횡령등)으로 기소된 비리공무원 10명에게 최고 징역 6년에서 징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쓰레기종량제 전국 실시

○… ○… ○… ○… ○… ○…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봉투를사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무단 횡단등 범칙금이 3만~8만원으로 종래보다 10배나 높아

稅盜 안영휘 22년6월刑 선고-인천지법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의 주범인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피고인에게 징역 22년6월과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張容國

봉명그룹 회생조짐-도투락,법정관리 결정받아 재기발판

봉명그룹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부도를 낸후 자동차부품과 냉동만두.음료등을 만드는 ㈜도투락이 채권단의 협조아래 1년여동안 정상가동되고 지난20일에는 대구지법으로부

TV수신권 피해도 보상-인천地法

[仁川=鄭泳鎭기자]고층아파트 신축으로 TV시청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신축아파트 건축주가 피해주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이민영(李珉榮)판사는 1

盜稅 안영휘씨 무기 구형

[仁川=鄭泳鎭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의 주범인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특수부 노명선(盧明善)검사는 13일 인천지법

선거전담 재판부 신설-전국7개법원서 내년3월 가동

내년 6월 시행되는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전국 7개법원에 선거전담 재판부가 지정돼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또 불법.편

日照量 침해따른 아파트피해액 감정원 수치화 주목

일조권(日照權) 침해가 가져오는 아파트값 하락의 폭은 과연 얼마나 될까.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권 침해소송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밀조사작업이 벌어

자원봉사대축제 전국 이모저모

국내에서 처음인 자원봉사경연대축제가 전국 방방곡곡에 사랑의 메아리로 울렸다.개인.가족.모임.직장단위 참가자들은 비록 짧은시간이지만 땀흘리는 봉사를 통해 기쁨과 보람을 나누고 삶의

자원봉사축제 참가자 5차명단

〈행정부〉 ^한승주 외무장관등 50여명 ^이희수 수산청장등 직원일동 ^교육부 장관등 64명 ^국세청 추경석청장외 여직원 35명 ^과기처 김시중장관외 여직원 50명 〈사법부〉 ^법원

부천 세금횡령수사 주변-시.구청폭파 협박전화에 곤욕

○…김진선(金振先)신임부천시장이 24일오후 인천지검을 찾아 고위관계자를 차례로 방문하며 고개숙여 인사해 눈길. 金시장은 이날 오후3시쯤 주광일(朱光逸)검사장.장재(張在)차장검사.김

부천 세금횡령 관련기관 표정-稅盜3명 임용동기 수법같아

○…부천시 거액세금횡령사건 수사에 나선 인천지검은 22일 오후 횡령세금규모 파악을 위해 원미구등 부천시산하 3개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90~94년도분 구청 보관용 취득세.등록세 영수

인천稅盜 뇌물 일부 부인-38명 첫공판 횡령.착복은 시인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의 주범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피고인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증인 보복폭력 또 잇따라

[仁川.大邱=金正培.金善王기자]수원에서 발생한 법정증인가족 보복살해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천에서 법정증언을 앞둔 폭력사건 피해자가 조직폭력배들에게 흉기로 마구 찔려 중상

인천 全구청 盜稅 서.중구서도 가짜영수증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 산하 6개 모든 구청에서 가짜영수증이 발견됐다. 인천시 서구청은 17일 91년이후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대조작업 과정에서 유창옥법무사가 작성한 등록세 영수

법무사등 7명 긴급구속-인천 세무비리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0일 북구.남구.동구청에 이어 남동구청에서도가짜영수증 3장이새로 발견됨에 따라 이들 구청의 등록세 업무

▲법사위=군사법원(오전10시.국방부)육군교도소(오후3시.교도소)▲행정경제위=정무장관2실(오전10시.종합청사)여성개발원(오후2시.개발원)▲내무위=부산시(오전10시.시회의실)▲재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