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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통합가정법원 설치, 학계·법조계 지혜 모아야
홍창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수완박’ 이슈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윤석열 행정부의 중요한 사법 어젠다 중 하나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다. 통합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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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시간 방치 숨진 세살 딸…'번개' 나간 엄마 5년 감형 왜
[중앙포토] 세 살배기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심에선 20년이 선고됐지만, 법원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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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툰 외국인 엄마, 모국어로 자녀와 대화 바람직
━ [천근아의 세상 속 아이들] 다문화가정 소통 문제 천근아의 세상 속 아이들 대영이는 아빠, 고모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왔다. “어머님은 못 오셨나 보군요?” 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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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삶 확 바꿨다…스마트폰·왕따·세월호, 그리고 이 사건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린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10선’을 선정했습니다. 10선이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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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자격 없애주세요" 학대 당한 아이, 소송 가능해진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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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후 발가벗고 나오지 않는 것부터"…양육자가 알아야 할 성교육의 모든 것 유료 전용
‘성(性)=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교육을 할 수 없어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 6일 만난 김민영(38) 자주스쿨 대표는 “성(性)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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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윳값 20만원 빌린 주부…원금만 400만원으로 불었다
━ 서민 파고드는 불법사채 불법사채의 덫 코로나19의 여파로 깊어진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연이율 5000% 넘게 이자를 받는 불법 사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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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크립토 디보스' 아시나요…이혼 때 가상화폐 재산 숨기면?
국내 한 법원 이혼 접수 창구 [연합뉴스] 가상화폐가 국내 이혼법정에 등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 투자가 확산하면서다. 가상화폐를 가졌는지부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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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일자리 창출로 지방 살리고 저출산 맞설 것”
━ 노다 세이코 일본 지방창생상 인터뷰 일본 정부가 마을·사람·일 창생(지방창생)을 간판 정책으로 삼은 지 8년이 됐다. 2014년 마을·사람·일 창생법과 창생본부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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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꼽은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후ㆍ에너지’ [행정·정책학회 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위 기후변화와 에너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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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의 미래를 묻다] 명함 대신 가상세계 캐릭터 교환하는 날 온다
━ 향후 10년 지배할 2022년의 이머징 이슈는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동아시아의 고전 『장자』(莊子)에 여름 한 철만 사는 매미는 겨울을 모른다는 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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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정책 토론회 개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12월 6일(월) 10시,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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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내가 한짓 역겹고 엽기적"…檢, 2심도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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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3) 우리 형법에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을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를 유괴하는 것인데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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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가출 아빠 양육비 중단, 엄마 저세상…손녀딸 어쩌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8) 5년 전부터 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5년 전 집을 나가 따로 살면서 내 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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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출생아에 매월 30만원 지급…긴장하는 충북 옥천군
━ 대전, 만 3세까지 총 1080만원 지급 대전시가 광역단체로는 드물게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자 인접한 충북 옥천군이 긴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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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두딸 200회 성폭행 악마아빠…"사람이냐" 판사도 분노
판사 이미지그래픽 미성년자인 딸 2명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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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빈 명동 건물에 떡…거대 매장 낸 나이키 승부수 [단독 인터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휑한 서울 명동거리. 이곳에 지난 12일 글로벌 1위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가 3층짜리 대형 매장을 열었다. 전체 2300㎡(약 700평) 규모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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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험해 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랬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인간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이세돌은 다섯번 대결해서 한번 이겼고, 이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둔 바둑의 마지막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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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험해 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랬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인간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이세돌은 다섯번 대결해서 한번 이겼고, 이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둔 바둑의 마지막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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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재형 출마 선언 "무너져가는 한국 지켜볼 수 없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자, 지난달 7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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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자녀 징계권’ 폐지…‘사랑의 매’ 이젠 범죄입니다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4) 신체적 체벌은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해로우며 체벌이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연구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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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품 프랜차이즈 ‘펫마트’ 2021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선정
왼쪽부터 (주)선진펫 이종성이사, 이권형대표, 이찬희팀장 반려동물용품 프랜차이즈 (주)선진펫 펫마트(대표 이권형)’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주관 ‘2021년도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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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젠더 갈등, 남녀 양성 장점 키워 극복해야
━ 러브에이징 20·30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젠더 갈등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범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젠더(gender)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남·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