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영환의 지방시대

“일자리 창출로 지방 살리고 저출산 맞설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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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영환 기자 중앙일보 지역전문기자

노다 세이코 일본 지방창생상 인터뷰

일본 정부가 마을·사람·일 창생(지방창생)을 간판 정책으로 삼은 지 8년이 됐다. 2014년 마을·사람·일 창생법과 창생본부를 만들어 1기 5개년 종합전략(2015~2019)을 끝내고, 현재는 2기(2020~2024)를 시행 중이다. 지방창생은 희망출산율(1.8명) 실현으로 인구 감소 폭을 줄여 장래에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일본 인구는 2008년(1억280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이고, 2020년 합계출산율은 1.33명이다.

도쿄권 일극(一極) 해소와 소멸 위기의 지방 회생도 이 정책의 근간이다. 창생본부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전 각료가 참가하고, 정책은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까지 크고 작은 대책을 망라한다. 인구 축소 균형 시대의 국토 개조 전략인 셈이다. 1억총활약 사회, 인생 100세 시대, 평생 현역 사회는 일본 정부가 지방창생과 더불어 내건 정책 슬로건이다.

코로나19로 지방정책도 대전환
‘마을·사람·일’ 연계 작업 8년째

지역농수산물 수출 계속 늘어나
지방 살리려면 관광진흥이 필수

‘고향기부기업’ 감세정책 큰 효과
한·일 저출산 등 정보 교환 바람직

지방창생 2기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적잖다. 방일 외국인의 지방 관광이 사실상 끊겼고, 일자리 창출도 여의치 않다. 하지만 원격근무(Telework) 확산 등으로 분산형 사회의 분위기도 생겨났다.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 1기 5개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앞으로의 과제와 역점 분야는 무엇일까. 노다 세이코(野田聖子·61) 지방창생 담당상을 서면 인터뷰로 만났다.

디지털·그린·휴먼 3가지 원칙

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추이.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추이.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지방창생 정책의 의의와 2기 주안점은.
“지방창생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고, 도쿄권의 인구 과도 집중을 해소하고, 각각의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해 장래에도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코로나19 영향 등을 바탕으로 ‘마을·사람·일 창생 기본 방침 2021’ 등을 새로 마련했다. 새 기본 방침은 디지털(Digital), 그린(Green)에 더해 사람의 흐름 창출과 인재 지원에 착안한 휴먼(Human)의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지방창생 원격 근무와 정보통신 기술(ICT) 사무실 정비 등 디지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계 인구 확대와 젊은이의 지방 이주를 통해 사람의 흐름을 만드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둬왔다고 생각한다.” (※관계 인구는 이주 인구도, 관광 인구도 아닌 지역 유대형의 제3의 인구다.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의 주역을 외부로 넓히면서 ‘고향’의 관점도 바꾸는 시도다)
지방창생 예산 규모와 사업 수는.
“2021년도 정부 전체 지방창생 예산은 1조2356억 엔(약 12조8000억원)이다. 제1기 종합전략이 시작한 2015년 이래 매년 지방창생 예산은 1조엔대다. 2기 종합전략은 ‘지방으로의 사람 흐름 창출’ 등 6개 정책 패키지에 모두 362개 사업을 펴고 있다.”
방일 외국인 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방일 외국인 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지방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실적은 어떠한가.
“지역의 수익 창출력을 높여 누구라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농림수산품 수출액이 1조엔을 넘은 것을 바탕으로, 다음 목표인 2025년 2조엔 돌파를 향해 관계 부처와 올 재팬(All Japan)으로 수출 촉진 체제를 정비해 나가겠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젊은이를 포함한 취업자 수는 2018년과 비교하면 25만 명 감소했다. 지역 젊은이의 취직·육성을 촉진하는 고용 대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
지난해 인구 이동 조사 결과, 도쿄 23구(특별구)는 비교 가능한 2014년 이래 처음 전출 초과가 됐는데 배경은.
“지난해 도쿄도 특별구의 전출 초과 규모는 약 8000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의식·행동 변화, 원격근무 등 근로 방식과 생활 양식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도쿄도 특별구는 전출 초과이지만, 도쿄권의 전입 초과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계기로 지방창생 대응을 한층 더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맞춤형 출산정책 추진

2015년 이래 합계출산율 추이는.
“2015년은 1.45였지만, 그 후 하락 추세다. 2020년은 1.33으로 전년보다 0.03포인트 내려갔다. 출생 수도 2020년 84만835명으로 과거 최소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일본의 비상 상황(有事)이라고 할 큰 과제다. 저출산 배경에는 개개인의 결혼·출산·양육의 희망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다. 저출산 대책과 지방창생 모두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 등에 따라 나라 전체의 어린이·양육 정책을 확충하고, 지방창생 관점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춘 세심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
관광입국 정책의 성과와 향후 대응 방향은.
“관광은 성장 전략의 기둥, 지방창생의 결정적 수단으로서 크게 성장해왔다고 본다.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는 2015년 1974만 명에서 2019년 3188만 명으로 늘어났다. 관광입국 실현을 위해 관민이 하나가 돼 ▶비자 발급 완화 ▶공항·항만의 기능 강화와 수용 체제 확대 ▶다언어 표기 등 스트레스 없는 관광 환경 정비 ▶스노리조트와 문화시설·국립공원의 콘텐트 만들기 등에 노력한 결과다. 현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관광 수요가 줄고 있지만, 관광업은 경제 파급 효과가 크고 저변이 넓은 산업이다. 관광은 지역 활성화의 원동력인 만큼 지방창생을 실현하는 데 관광업의 진흥이 불가결하다.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 유행 등 인바운드(외국인 입국)를 둘러싼 환경은 불투명하지만, 앞으로 인바운드 재개를 향해 방일 프로모션과 (관광객) 수용 환경 정비 등을 착실하게 해나갈 생각이다.”
관계인구 창출은 한국에서도 관심이 적잖다.
“지방과의 연계를 쌓아 지방으로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만드는 데는 특정 지역과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연을 맺는 관계인구의 창출과 확대가 중요하다. 관계인구는 제2기 종합전략의 기둥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내각 관방·내각부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1171개 지방공공단체가 전년도에 관계인구 창출·확대에 나서 전국으로 대응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주체의 중간 지원 조직에 의한 대응도 지원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에 의한 모델 사업의 실시 건수는 2020년 7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늘어났다.”

지역회생의 구동력은 지방대

도쿄권 전입 초과 추이.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도쿄권 전입 초과 추이.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지방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방대는 지방창생을 추진하는 구동력인 만큼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대 등이 각자의 특색 있는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내각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에서 올 2월 종합 진흥 패키지를 책정하는 등 정부 전체가 지방대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2018년부터는 지방대·지역산업창생교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포함해 매력 있는 지방대를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다.”
기업이 지자체 사업에 기부하면 세(稅) 부담을 줄여주는 기업판 고향납세는 정착하고 있는가.
“이 제도는 2016년에 창설돼 2020년 세제 개정을 통해 세 경감 효과를 최대 약 90%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2020년도 기부 실적은 전년도의 3.3배인 약 110억엔으로 올라갔다. 기부 기업 수도 전년도의 1.5배인 1640개사, 기부를 받아들인 지방공공단체 수도 1.8배인 533개 단체가 됐다. 기업과 지방공공단체 양쪽에서 저변이 확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지방회생 측면에서 한·일 정부 간 정보 교환 등 협력에 대한 생각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은 보도 등을 통해 알고 있다. 일본의 식견(知見)과 경험이 한국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과소화(過疎化) 등 지방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대응 추진에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첫 여성 총리 꿈꾸는 10선 의원

노다 세이코

노다 세이코

노다 세이코(사진) 장관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를 꿈꾸는 자민당 중진 의원이다. 1993년 기후현 1구에서 처음 당선된 이래 10선을 기록 중이다. 1998년 오부치 내각 당시 각료 사상 최연소인 37세에 우정상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이후 총무상과 자민당 총무회장·간사장 대행 등 당정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과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출마에 의욕을 보였으나 입후보에 필요한 의원 20명의 추천을 받지 못해 단념했다.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선 추천인을 확보했지만 4명 가운데 꼴찌를 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과 더불어 지방창생·저출산대책·남녀공동참가 담당상에 임명됐다. 현재 여성 활약, 어린이 정책, 고독·고립 대책 담당상도 겸임하고 있다. 총리 임시대리 취임 순위가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에 이어 2위다. 일·한의원연맹 소속으로 부회장 겸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장성(재무성) 사무차관과 건설상을 지낸 노다 우이치의 손녀이고, 남편은 재일한국인 3세다. 50세에 난자를 받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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