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보수·진보 문제 아냐"…세월호 유족 868억 배상 받는다
“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상,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세월호
-
"MBC, 탈북작가 성폭행 보도는 허위"…1.3억 손해배상 판결
MBC 스트레이트 당시 방송 예고 화면 2년 전 MBC가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것은 허위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
이란 억류 95일, 韓정부 상대 소송 1년…국제분쟁도 기업 책임?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송봉근 기자 “정부를
-
1t 감자 옮기다 숨진 맥도날드 23세 직원…대만法 "2억 배상"
맥도날드. AP=연합뉴스 대만 맥도날드 모 지점에서 운반 작업 도중 숨진 아르바이트생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472만 대만달러(약 2억원)를
-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두고, 위원들 사이 논쟁 오간 인권위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
내 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상속 뒤에도 30년 존속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름·사진·목소리·유행어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무부가 첫 발을
-
성형외과 '명품코' 광고에 운 민효린…이젠 이길 방법 생긴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름·사진·목소리·유행어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무부가
-
잘못 드러눕다가 돈 엄청 토해낸다…바뀐 車사고 보험약관 보니
자동차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
-
물에 잠기는 인도네시아 섬 주민 4명, 스위스 시멘트 회사에 손해배상 기후 소송
인도네시아의 파리(Pari) 섬 주민 4명이 세계 최대의 시멘트 업체를 상대로 기후변화의 책임을 물어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받는 인도네시아
-
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대법 "배상 시효 남아"…국가배상 늘 듯
1991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의 강기훈씨(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4년 모습 [중앙포토]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24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
-
대법 "위법진압 땐 폭력저항도 정당방위" 쌍용차 노조 배상 깼다
노조의 불법 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작전이 위법했다면 폭력을 동원한 노조의 저항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이 경찰의 공무집행에 맞선 노조의 저항 행
-
日 시민단체 "강제징용 피해자 살아있을 때 사과·배상해야"
일본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
대법 "헬기 과잉진압에 정당방위 여지" 쌍용차 노조 배상 파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이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
-
[속보]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국가배상 시효 남았다" 일부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은 30일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
BBQ·bhc ‘6년 치킨 전쟁’ 대법까지 간다
2017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bhc 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두 회사는 2심 선고에도 서로 “우리가 이겼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상고할
-
법원 “bhc, BBQ에 290억 돌려줘야”…배상액 절반 이하로
BBQ bhc 로고. 사진 각 사 2017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bhc 간 3000억원대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두 회사는 2심 선고에도
-
'화성 살인' 억울한 20년 옥살이…윤성여씨 18억 배상받는다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가 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아픈 심정을 밝히고 있다. 프
-
“근로계약서? 천천히 쓰시죠” 당신은 ‘좋좋소’에 입사했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 당신의 스타트업, 혹시 좋좋소?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직장생활을 그린 웹드라마 ‘좋좋소’를 아시는지. 퇴사자가 끊이지 않는 무역회사 ‘정승네트워크’
-
해외선 노조 불법 눈 감아준다? 정부, 노란봉투법 정면 반박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점거·폭력·파괴·상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지더라도 노조나 노
-
법원 "故구하라 전 남친,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배상 책임”
2020년 7월 2일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개미들 '떡락' 거액 배상받나…대한전선 손배소 대법서 반전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대한전선 소액주주 121명이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임원들,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
-
[서경호의 시선] 어느 대우조선 사외이사의 생존기
서경호 논설위원 “소송은 전쟁과 같았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들, 청구를 당한 대우조선과 회계법인에는 ‘쩐의 전쟁’이지만, 나에게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
‘폭행 사망’ 윤 일병 사건…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최종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비리 신고했다고 해고됐다…"학교법인 2000만원 배상" 판결
우촌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우촌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학교 비리를 신고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