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체크] 문 대통령이 ‘족보’ 있다는 소주성→“검증 안 된 이론모형”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소주성에 대해
-
[분수대] 수퍼 예산과 특단의 대책
하현옥 금융팀 차장 영국 런던의 금융가 시티에 이런 말이 있다. ‘그건 단지 OPM일 뿐이다.’ OPM은 ‘남의 돈(Other People’s Money)’의 약자다. 주가를 높
-
[시론] 국정 난맥상, 4대 정책 DNA가 문제다
김현구 전 한국행정학회장 성균관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4대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적폐 청산, 탈원전, 남북화해다. 그런
-
아나운서 7명은 MBC 12층 '외딴 골방'에 모여 있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사측을 신고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민호 박지민 이선영 안주희 정다희 정슬기 아나운서의
-
유시민 "과감히 쓰라"지만 민주당에선 '소주성'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이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해영 최고위원. 변선구 기
-
'경제 활력' 과제 안은 김상조, '소주성' 방향전환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윤종원 전 경제수석에 대한 문책성 인
-
김무성 화끈한 고백 "2016년 새누리 살생부 40명 명단 봤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욕의 정치인이다. YS(김영삼 전 대통령) 상도동계로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 6선을 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생의 주역(선대위 총괄본부장, 2012
-
[view] “문 정부는 분배적 포퓰리즘…중견기업 한국 떠날까 우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방배동 개인 연구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그는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혁신이 강조된 건 평가할 만하다“며 ’정책 기
-
YS 차남 김현철, 文 또 비판 "현정부 지속했다간 나라 망할듯"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 [뉴시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좌교수가 문재인 대
-
소주성 설계 홍장표 "총리, 내 의견에 귀 닫는다면 떠날 것"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신인섭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
송언석 “민주당, 우리 당 정책 계속 따라해…알박기 인사 먼저 정리해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 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해 ‘알박기 인사’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
-
코로나 수출 방파제 된 FTA···文 정부선 한 건도 시작 안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코로나 경제 위기의 방파제가 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올해 1분기에도 FTA 발효국간 무역수지는 흑자였다. FTA를 맺
-
“다른 거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꽝…그래서 큰 가중치”
━ 김상조 정책실장 인터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과 관련해 ’타다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성패를 좌우하는 리트머스시험지는 절대 아니다“고
-
[노트북을 열며] 통계는 정치다
조현숙 경제정책팀 차장 통계는 과학이다. 통계학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사실 통계가 과학의 영역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다. 현대 통계학의 창시자 칼 피어슨(1857~1936
-
코로나 만난 소주성, 깊어진 양극화에 서민 더 아팠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의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만 할 수도 없다. 꾸준히 이어져 온 흐름이라서다. 저소득층의
-
남북관계 개선 시동 걸 듯, 방위비 협상은 더 꼬일 우려
외교안보 분야 거대 여당의 탄생이 현 정부에는 북핵 문제 등에서 기존의 입장을 밀어붙이는 ‘긍정적 강화’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보 이슈는 총선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정부는
-
소주성, 나랏돈 풀기 가속화…대기업 이익공유제 가능성
경제 분야 문재인 정부는 나랏돈(재정)을 활용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기업·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경제 현안
-
'소주성'에도 빈부격차 더 커졌다…코로나 서민에 더 타격
1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한 해 전보단 개선됐지만…금융위기 수준 못 벗은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 이미지. [중앙포토]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금융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장려금 확충
-
홍남기 부총리님, 자영업자 죽음 앞에서 자화자찬하다니요 [노정태가 저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지출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합리적 예산 조정 없이 무차별적인 선심성 지출 증
-
[주정완의 시선] 최저임금 과속에 무너진 ‘사장님의 나라’
주정완 경제에디터 대한민국은 ‘사장님’의 나라다.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겨운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확장재정 유지” 계속 돈 풀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왼
-
文청와대 1기 '재취업 잔치'···홍장표도 곧 낙하산 편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오후 청와대 참모진과 오찬을 함께한 뒤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조국 민정수석, 권혁기 춘추관
-
[분배쇼크]15년 만에 역대급 ‘양극화’…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분배 쇼크'에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 빈부 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