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
━ 강제징용 해법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서경호 논설위원 # 11일 오후 서울 시청 광장 동편. 원내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의기억연대·민주노총·민변·전국민중행
-
[세컷칼럼] 비경제부처 공정위
현장 기자로 있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꽤 오래 지켜본 편이다. 공정위는 정책도 하고 조사도 한다. 경쟁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제부처 회의에 참석한다.
-
[서경호의 시시각각] 비경제부처 공정위
서경호 논설위원 현장 기자로 있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꽤 오래 지켜본 편이다. 공정위는 정책도 하고 조사도 한다. 경쟁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제부처 회의
-
[서경호의 시시각각] 돌고 돌고 돌고
서경호 논설위원 외환위기 이전의 시중은행은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가 주도했다. 1990년대 신한·한미·외환 등 신설 또는 전환 은행이 추가되면서 1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난방비 포퓰리즘 비판은 진보·보수 아닌 상식의 문제
━ ‘난방비 폭탄’ 불만 파고드는 거리 시위 서경호 논설위원 지난 4일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 검찰 수사
-
[서경호의 시시각각] 민주당과 촛불의 위험한 동행
서경호 논설위원 “이재명을 아무리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 이재명을 부숴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는 말라. 나라의 미래는 망치지 말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
-
[서경호의 시시각각] ‘용와대 정부’인가
서경호 논설위원 “정부의 공식 조직과 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사설(私設) 정부’였다. 여야가 청와대 사수대와 대통령 공격조로 나뉘어 불모의 흥분 상태를 반복하는 ‘정치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큰 정부’는 ‘냄비 여론’과 불평불만을 먹고 자란다
━ 『규제 vs 시장』 신간 낸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 서경호 논설위원 연말연시를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코우즈와 규제에 대한 묵직한 책을 뒤적이며 보냈다. 최병선
-
[서경호의 시시각각] ‘반띵’ 예산 깜깜이 예산
서경호 논설위원 사이좋게 ‘반띵’을 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싸웠던 내년 쟁점 예산에서 많이 보였다. 정부안에서 빠졌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요구액 70
-
[서경호의 시시각각] 법인세 고개 넘는 법
서경호 논설위원 요즘 국회를 보며 고구마 먹고 체한 것처럼 답답해하는 이가 많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지점이 법인세다. 정부·여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소득세·부가세 실효세율 높이자는 제안 반갑다
━ 증세 필요성 제기한 KDI 보고서 서경호 논설위원 “기초연금 정책을 최근의 우리 정치권처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랏돈으로 선심이라도
-
[서경호의 시선] 윤석열과 이재명의 금투세 포퓰리즘
서경호 논설위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선거판에 투척한 무리한 공약은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코로나1
-
인천 부동산 정보, 지도 클릭 한 번으로
iH(인천도시공사)는 10일부터 iH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공급정보 맵(Map)’서비스를 지방공기업 최초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iH 부동산 공급정보 맵은 iH 사업지구의 토지
-
[서경호의 시선] ‘비상’경제민생회의 맞습니까
서경호 논설위원 설마 실제 회의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어제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얘기다. 회의가 전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공산당선언』 『자본』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었네요
━ 마르크스 엥겔스 도서전에 가보니 서경호 논설위원 “마르크스 사상은 창당, 건국 및 흥당흥국(興黨興國)의 근본적인 지도 사상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
[서경호의 시선] 어느 대우조선 사외이사의 생존기
서경호 논설위원 “소송은 전쟁과 같았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들, 청구를 당한 대우조선과 회계법인에는 ‘쩐의 전쟁’이지만, 나에게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한국 경제의 고질 고치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강달러 넘자
━ 강달러 시대, 쿠오바디스 금통위 서경호 논설위원 “아직 강달러는 초기 단계다. 당분간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국제경제의 취약성은 커질 것이다.” 라구람 라잔 시카고
-
[바로잡습니다] 9월 16일자 28면 서경호의 시선(‘세계의 문제’ 강달러, 버텨야 산다) 칼럼
◆9월 16일자 28면 서경호의 시선(‘세계의 문제’ 강달러, 버텨야 산다) 칼럼에서 외환위기 때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보고서를 낸 곳을 일본 노무라증권으로 바로잡
-
[서경호의 시선] ‘세계의 문제’ 강달러, 버텨야 산다
서경호 논설위원 “달러는 우리 화폐지만 당신들 문제야(It’s our currency, but your problem).” 1971년 미국 닉슨 행정부의 재무장관 존 코널리가
-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규제는 감춰진 세금...규제 혁신하면 감세 효과”
서경호 논설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관 합동 기구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규제를 미리
-
[서경호의 시선] 통(通)하였느냐, 이창용 스타일
서경호 논설위원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인상
-
“대만은 가뭄 때 TSMC 먼저, 한국은 민원에 발목…이러고 K반도체 지킬 수 있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보조금 520억 달러(약 68조원) 지원. 시설투자 금액의 25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바이든 공약 19개월 만에 통과…한국은 취임 직후 최대 추경
━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법 서경호 논설위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대승리”(파이낸셜타임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
-
[서경호의 시선] 칩4, 어떻게 할 것인가
서경호 논설위원 울퉁불퉁 근육질 몸매를 보란 듯이 대외에 과시하는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외교를 지켜보는 건 불편하다. 주변에서도 중국 얘기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반중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