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보수」에서「진보」|「닉슨」의 선거공약

공화당대통령후보로 지명된「리처드·닉슨」후보측근이 전하는 그의 선거정책은 놀랍게도 진보적인 목표를 가진 공화당의 선거강령으로 청년과 흑인빈곤층에 호소하려하고 있다. 그의 이와같은 정

사법권의 독립과 신성

지난2일과 3일의백주, 서울의 중심가 다섯군데에는 동백림공작단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비난하는벽보가 나붙고 곳곳에서 같은내용의「비라」가살포됐을뿐아니라 서울형사지법조성기판사에게는 동

「제헌」스무돌 | 헌법 생활화위해 매진

17일은 제헌스무돌-. 시민회관에서는 이효상국회의장, 조진만대법윈장, 정일권국무총리와 제헌의원, 그리고 3천여 시민이 모여 호헌을 다짐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박정희대통령은 기념식에

산은법개정반대

산은법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 재경위는 2일 이 개정안에 대한 여·야 단일 수정안을 마련, 오는 4일로 끝나는 이번회기 안에 통과시킬 예징이 었으나 신민당이 이날 전면저지투쟁방침을

신민당 정강·정책

일, 민주주의의 기초위에서 모든 독재를 배제하고 제도와 기구를 쇄신하여 민주국가의 완성을기한다. 일, 대중경제를 지향하여 독점을 방지하고 자유와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민생의 안전을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당좌거래 중단할판

지난해 29일로 끝난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은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기은은 일반 거래자와의 당좌거래가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장 67년

미병들의 난동

어제 15일은 한·미 관계가 최악의 경우를 맞았던 날인 인상이다. 새벽 일찍, 인천 부평동 미군기지촌에서는 미병들에 의해 4명의 민간인과 1명의 경찰관이 집단폭행과 칼부림을 받았었

"고발된 선거사범 거의 불기소 -검찰권 편파 운영 .

신민당 비난 신민당은 9일 검찰의 6·8선거사범 처리태도가 편파적이어서 신민당이 고발한 선거사범을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난, 각 지구별로 고법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2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세계법 속의 한국 - 대표집필 김현태

◇대륙법 중 독일법계 여기서 세계의 법체계란 이른바 학술상으로는 세계의 법계론으로서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법질서를 몇 개의 법계(이것을 법가족 이라고도 한다)로 분류하자는 이론

「제헌」19돌 기념

17일은 제19회 제헌절. 이날 상오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삼 정부요인과 주한 외교사절 및 학생·시민·제헌의원들이 참석하여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축사(정

「전면」재선거 주장

유진오 신민당 대표위원은 23일 중앙당사에서 『6·8 총선거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당의 공식태도는 변경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선거가 전면 부정

대검, 부정 5개 지구 직접 수사 군산·대전·보성·영천·평택

신직수 검찰총장은 14일 상오 『전국의 부정 투·개표 사건 중 군산·대전·보성·영천·평택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대검 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편성, 우선 제1차로 앞으

선거폭력의 색원

돈과 대리투표와 폭력 등이 곳곳에서 얼룩진 6·8 총선이 그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심각한 문젯점들을 남겨놓았거니와 그 중에서도 선거폭력의 문제는 그것이

여당은 떳떳한가|부정·난동의 점철…6·8 격랑의 뒤 안을 「주권」에 묻는다

『선거사상 유례없는 타락선거』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6·8 선거는 투표가 끝난 지 53시간이 지난 10일 정오까지 심한 선거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들끓고 있다. 그러나 개표결과의 대

위폐범과 법 저촉 감각

지난 3월 이후 간간이 나돌기 시작한 5백원권 위폐의 출처를 뒤쫓고 있는 수사당국은 전국적으로 수사망을 펴고 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당국이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이 위

선거사범 조속 처리

【진도=조남조기자】정일권 국무총리는 24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증인 정치인들은 『법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에서 나노도로 가는 「충무」호 위에서 기자들

유세와 법질서

종반전에 들어선 대통령 선거 운동은 공화·신민 양당이 대 도시 유세를 하는데 치열한 청중동원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그 특징으로 한다. 최근 수일 내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에 있어

「워커힐」땅은 사유

대법원은 27일 「워커힐」대지(시설부지의 중앙부분 3천3백30평) 상속자 장석종(용산구 문배동 40의 39)씨가 성동세무서와 「워커힐」측을 상대로 낸 동 대지임대계약 등 행정처분취

대통령 선거일자의 공고

정부는 오늘 제6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5월3일에 실시할 것을 대통령명의로 공고했다. 후보를 내세우려는 정당은 오는 4월3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하고 등록이 끝난 때부터 정식으로

「교수에 변호사 자격 부여 안」 공청회

대학 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자는 「변호사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제안되어 이를 반대, 저지하려는 재조·재야 법조계의 극한 투쟁 때문에 6일 전국 각급 법원의 재

임기말 국회와 미결안건

6일로써 제59회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공화당은 오는 14일께 제60회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1월 16일부터 열렸던 이번 임시국회는 대통령의 연두교서 보고와

준법으로 밝은 내일을-조진만 대법원장

『모든 국가과업은 반드시 민주원칙과 법질서의 유지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새해에는 더욱 우리 국민은 법을 잘 지켜 참된 민주정치를 구현하는데 힘써야 하겠읍니다. 참된 민주정치는

선거를 전후한 치안확보 주력

박 대통령은 30일 하오 엄 내무부장관과 한옥신 치안국장의 안내로 청와대를 예방한 전국 시·도 경찰국장들에게 『선거 기를 전후하여 법질서와 사회풍기가 가장 문란해지는 것이 우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