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짜 보장’특약을 찾아라
보험 계약할 때 깨알 같이 빽빽한 글씨의 약관을 보면 흔히 보험이란 참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세히 더 따져보기 전에 그냥 넘겨버리는 것들도 생기기 십상이다. 특
-
정기예금에 묻어 둔 거액 토지보상금 - 증여 절세 전략 짜세요!
1년전 15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K모(67)씨. 그는 전업주부인 부인 L모(63)씨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자녀는 큰 아들(39·기혼· 미성년 자녀 2명), 작은 아들 (
-
핸드백에 마릴린 먼로 얼굴 그리려면 허락 받아라!?
마릴린 먼로의 관능적인 얼굴과 염색머리는 그녀를 미국 쇼비즈니즈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로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 그녀의 화려한 얼굴은 죽은 유명인사들의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
[세테크도우미] 상속 받은 재산 형제끼리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낼 수도
가정주부 정모(47)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보험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보험 만기로 꽤 큰 금액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보험금과 관련된 보험료 납입자금
-
상속 재산 절반, 배우자에게
정부는 지난달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보장토록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재산 분할의 균등 원칙'을
-
사라 더넌트 장편소설 '르네상스 창녀(전2권)'
소돔보다 더 타락한 도시, 수녀보다 창녀가 더 많았던 중세, 베네치아. 고급 창녀 피암메타는 조각과도 같은 미모로 로마 추기경의 정부가 되기에 이르나, 전쟁은 21살의 그녀가 쌓아
-
이소룡 판권 '집안 싸움'
홍콩의 전설적인 무술영화 스타 리샤오룽(李小龍.브루스 리.사진)이 출연한 영화 등 작품의 저작권을 놓고 그의 동생과 딸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정소송으로
-
어! 이것도 죄가 되네… 대검 "법률상식 몰라 손해" 사례 소개
회사원 A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A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노래 파일을 받은 뒤 이를 개인 홈페이지에
-
아버지 먼저 사망했어도 손자들에 상속권 있어
A : 외아들인 A씨(28)는 어머니와 함께 산다. 한 달 전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6억원의 재산을 남겼다. 할아버지는 2남1녀를 두었고, 이 중 1년 전에 숨진 A씨 아버지는 장
-
"가수 고 김광석씨 음반 지적재산권 친딸에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7일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모친 이모씨 등이 김씨의 부인 서모(40)씨와 친딸을 상대로 "음반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
생보 사망자, 보험가입 조회 대폭 증가
사망한 사람이 생명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아 보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 보험 가입 조회가 생명보험의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
-
1천억 상속받은 의대교수, 이번엔 '납치'될 뻔…
지난 97년의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장인으로부터 1천억원대의 유산을 물려받아 화제가 됐던 의대 교수가 최근 재산을 노린 범인들에게 납치될 뻔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
-
[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민법 개정안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가결됐
-
[2005 새해 특집] 품격 업그레이드
"꽃에 향기가 있듯 사람에겐 품격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말이다. 격조 있는 인품은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고 나라의 품격(國格)을 높인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품격은 그 반대다.
-
[원포인트 레슨] 보험금의 상속 순위
생명보험은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로 가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든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가 현실이 됐을 때 보험금이 처음 의도했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
[판결 돋보기] "부모 한쪽과 손해배상 합의, 다른 쪽엔 효력 없어"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가해자 측과 합의했다면 합의하지 않은 다른 쪽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1일 교통사고로
-
'여덟살 파산' 사망한 아버지 빚 2억여원 '상속 포기' 몰라 떠안게 돼
숨진 아버지가 진 억대의 빚을 떠안았던 여덟살짜리(1996년 9월생) 남자 어린이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진석 판사는 2억4000만원의 빚을 진
-
[원포인트 레슨] 이혼하면 보험금 누가 타나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이혼을 하게 되면 보험금은 누가 타게 될까. 또 이민을 가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이 되는
-
[판결 돋보기] "피보험자 서명 못 받은 보험 무효"
서울고법 민사20부는 29일 D보험사가 "보험 모집인이 실적을 올리려고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은 무효"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7500만원을 받은 정모(66
-
[금융민원 Q&A] 부친의 사망보험금을 채권자가 달라는데…
A씨의 부친은 생전에 A씨를 상속인으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교통사고로 A씨의 부친이 사망하자 A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부친이 생전에 진 빚이 많았기 때문이다.
-
[민법 어떻게 바뀌나] 성년 기준 19세 되면
민법상 성년 기준 나이가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국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고교를 졸업하고도 만 20세가 되지 않아 법률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
[마이너리티의 소리] 유산 상속인 범위 줄이자
날인(捺印) 없는 유언장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은행 및 대학 간에 5백억원대 소송이 벌어졌다는 보도를 보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방식과 유류분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
'대원각' 유산 분쟁 3년 만에 마침표
제3공화국 시절 '요정 정치'의 산실인 대원각(大苑閣) 주인이었던 고(故) 김영한 할머니가 남긴 거액의 유산을 둘러싸고 金씨의 외동딸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사이에 벌어진 법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