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정씨, 고소 취소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처남 김재정(58)씨가 26일 박근혜 경선 후보 캠프 측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모두 취소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
김재정씨 고소 취소하면 검찰의 선택은…
지난 몇 년 새 우리 검찰의 독립성·자율성은 커졌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군과 정보기관 등의 힘은 크게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검찰의 위세는 위축되지 않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검
-
"검찰, 선거에 휘말리는 건 대선 정국서 적절치 않다"
김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은 10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의혹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 "고소인(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이 고소를 취소하면 명예훼손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
-
검찰 "신속하게 실체 규명"
정상명 검찰총장이 9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박종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가 이명박 한나
-
강재섭 "오늘 고소 취하토록 할 것" 안강민 "검찰 개입 초래할 수 있다"
검찰이 한나라당 빅2(이명박.박근혜) 간 갈등에 본격 개입하는 상황에 이르자 한나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권과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다. 동시에 검찰의 개입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국회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성범죄의 경우
-
![[찾아라!논술테마] 영역별로 짚어 보는 표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2/htm_20070220163517b000b500-001.JPG/_ir_410x230_/aa.jpg)
[찾아라!논술테마] 영역별로 짚어 보는 표절
좀 더 안전한 결과 얻으려는 본능 … 심리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창작하기는 매우 어렵다. 인간의 창작물이 누적돼 있고 타인과 영향을 빈번하게 주고받는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다.
-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 납치됐다' 문자 협박
제주경찰서는 1일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김모(39)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3년 전 가출했던 김씨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
이명박 시장, 열린우리 안민석 의원 고발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별장 파티' 의혹과 관련, 이명박 서울시장 측이 안민석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
전치 1주당 벌금 50만~70만원
Q : 회사원 A씨(38)는 최근 부서 송년회를 하다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와 함께 옆좌석에 있던 B씨(37)와 시비가 붙었다. 멱살잡이와 고성이 오가던 중 B씨는 A씨의 뺨을
-
MBC 'PD수첩' 폐지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7일 오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지난달 24일 연구원의 난자 제공에 대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칩거한 지 13일 만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황 교수가 극심
-
PD수첩 처벌 가능할까
MBC PD수첩팀이 황우석 교수 연구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재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협박죄에 해당"=법
-
[PD수첩후폭풍] PD수첩 처벌 가능할까
MBC PD수첩팀이 황우석 교수 연구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재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협박죄에 해당"=
-
사설 정보지에 정보 흘리는 공무원 중징계
앞으로 업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사설정보지 등에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
-
노 대통령 저격 패러디 '협박미수' 이례적 적용
경찰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저격 패러디'를 만들어 올린 대학생을협박미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기관이 인터넷 패러디물에 협박미수죄를 적용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경찰
-
[내 생각은…] 저작권 보호, 형벌 강화가 능사 아니다
문화관광부나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개정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저작권 침해자를 처벌하는 현행 '친고죄'조항을 삭제하거나, '반의사
-
불법 복제 등 지재권 침해 땐 고소·고발 없어도 처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 피해자(권리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정부가 직접 단속해 처벌토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
-
폭언·질병 방치 등 노인학대 최고 5년형
서울 박모(87) 할머니는 혼자 살다 최근 아들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아들이 잠도 못자게 하고 밥도 주지 않았다. 아들은 朴씨를 남편 묘소에 끌고 가 가슴을 때리고 "빨리
-
'20만불 수수설' 고소하면 재수사
송광수 검찰총장은 3일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의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20만달러 수수 의혹' 폭로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宋총장은 이날 취임
-
[가정폭력 이렇게 대처를] 혼자서 속앓이 말고 주변사람에 알려라
가정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가 구타당한 사실을 쉬쉬하고 은폐한다는 것이다. 폭력을 당한 아내들은 모멸감과 자괴감,자책감 등으로 혼자서 속앓이를 한다.하지만 가정폭력을 숨기는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이하 '의발특위') 주최로 열린 이
-
단순폭행 전과자 양산 없앤다
지난 2일 밤 택시 승차 문제로 주먹 다짐을 한 운전사 柳모씨와 승객 朴모씨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붙잡혀 왔다. 그전 같으면 두 사람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
-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격동의 시절 검사 27년 (14)
4. 무서운 오탁근 검사장 초임 검사로서 서울지검에 근무하면서 이영환(李永煥.전 서울고검장)차장과 오탁근(吳鐸根.현 변호사)검사장으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으며 검찰 실무를 착실하게
-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서 보상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의사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도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도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