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정기 인사
◇전보 ▶사법연수원 高元錫 金得煥 安哲相 元裕錫 景喆 任秀植 張誠元▶서울지법 郭宗勳 具萬會 金起東 金東潤 金紋奭 金庠均 金永甲 朴燦 朴東英 朴永化 朴泰東 孫潤河 孫台浩 愼明重 南
-
PD수첩 ‘광우병’편 번역·감수한 정지민씨
20일 문성관 판사는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제작진이 번역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한 정지민(28·사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정씨는 PD수첩
-
우리법연구회가 말하는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전 회장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45)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1일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고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사람도 이 모임 출신인데 우리를 좌
-
[미리보는 오늘] 'KT 채용비리' 의혹 이석채 전 회장 구속심사
━ 'KT 채용비리' 의혹 이석채 전 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오늘 구속영장실
-
서울·부산서 6번 신고했는데…경찰은 스토킹 살인 못막았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동력 잃던 로비수사 속도내나
2월 4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은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63) 전 무소속 의
-
[단독]김만배 영장, 유동규 700억·곽상도 50억 뇌물 넣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상도 국회의
-
'651억+α' 배임 김만배 구속…대장동 수사 윗선으로 향하나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
-
조재범 ‘상습상해 항소심’ 선고공판…檢, 성범죄 혐의는 별도기소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
-
여제자 성추행 조교수 실형
딸 뻘인 여제자를 껴안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담패설을 한 전(前) 대학 조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
-
‘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임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
-
[단독]세 살 아들 시신 본 친엄마는 기절했다…"온몸 멍투성이" [영상]
“내가 너를 키웠어야 했는데…” 싸늘한 시신이 된 오모(3)군의 친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A대학병원 장례식장에
-
“빨리 반성하는 것만이 죄벗는 길” 심석희 변호인, 조재범 혐의인정 촉구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
-
“PD수첩 무죄 근거 잘못됐다” … 사이버 논란
‘브릭(BRIC)’에서 PD수첩 ‘광우병’편의 무죄 판결문 일부 내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브릭 토론방에 올라온 글을 캡처한 것. ‘a variant of CJD’
-
PD수첩도 무죄 … 검찰 “납득 못해 …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CP 등 MBC PD수
-
[PD수첩 무죄 판결 파문] 판결문 내용 vs 검찰 반박
보수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태성 기자]PD수첩 ‘광우병’편
-
검찰 “결론 미리 내린 뒤 거기 맞는 증거만 취사선택”
최근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판결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모두 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논쟁이 붙은 정치적 사건들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기소 논리와 법원의 무죄 논리는 같
-
‘채용 비리 의혹’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채용 비리 의혹을
-
“택시비 많이 나왔다…” 운전기사 폭행한 60대男 징역형
25일 법원은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
3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부검 결과 ‘대장 파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
[속보]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곽상도(사진·63)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을 58일 만에
-
[이번 주 리뷰] 돌연 한파, 힘들었던 전세대출, 요동친 증시 (11~16일)
10월 둘째 주(11~16일) 키워드는 #대장동 화천대유 #축구 이란전 #손흥민 #기준금리 #코스피 #전세대출 #임성재ㆍ고진영 #심석희 #집값 #이재명 #이낙연 #한파 등이다.
-
[이번 주 리뷰] 한주 만에 2만, 3만명 대…이어진 김혜경 의전 논란 (1월31일~5일)
2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월드컵 #우크라이나 긴장 #TV토론 #김혜경 #김정숙 #오미크론 #베트남 #올림픽 #곽상도 #대장동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속보]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