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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인권 개선, 이젠 말보다 행동할 때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탈북민 1호 박사 탈북민 출신인 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에 유독 주목했던 장면이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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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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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동제안' 北인권결의안 채택…외교부 "인권 증진 나서라"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엔 북한이 주민 사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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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유엔 인권조사위 10주년, 북한 인권 ‘뒷걸음’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북한 인권 실태를 설명할 때 가장 함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암울하다’이다. 지금 상황도 매우 좋지 않지만,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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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북 전단 금지법’ 이젠 폐기할 때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 미국의 침공일까, 아니다. 미국이 공격하려 했다면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에 감히 상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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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방송·전단은 전략 자산, 이제 심리전 펼 때”
강인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 “대북 방송과 전단은 우리의 강력한 비대칭 전략 자산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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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前 장관 "지금이야말로 대북 심리전 재개할 때"
“대북 방송과 전단은 우리의 강력한 비대칭 전략 자산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92)가 지난달 발간한 회고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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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與 최고위원 출마 선언 “김정은 가장 두려워할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3·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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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北인식 부술 것” 태영호, 與 최고위원 출사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최고위원이 돼 과거 종북좌파 정권으로 인해 왜곡된 북한에 대한 인식을 깨부수겠다”며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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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오물" 치 떤 김여정…정부, 北 가장 아픈 약점 꺼냈다
정부가 9ㆍ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접경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가능할지 법적 검토에 착수한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겨온 비군사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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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北 무인기 추가 도발 가능성…철저한 대비 필요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 수대가 김포 등 경기도 일대 영공을 수시간 동안 침범한 것에 대해 “무인기의 도발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정찰 비행이 아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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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2심도 "설립 취소 적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북 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인천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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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단체,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담긴 USB 2000개 北에 보내
‘자유를 위한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Flash drive for Freedom)’ 사업 홈페이지 캡쳐.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이 올해 북한에 이동식 저장장치(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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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여정 막말 담화로 南국민 이간질…넘어가면 안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상선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 담화에 대해 "중요한 점은 북한의 남남 갈등 조장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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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민통선 주민들의 불안
전익진 사회2팀 기자 북한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사문화를 우려한 때문이다. 이 법률은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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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의 인권 침해, 두고만 볼 것인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줄곧 제기된 의구심이 있다. 문 정부는 왜 북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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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의 자유vs접경지역 생존권…권영세 의견서로 대북전단금지법 갑론을박 재점화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지난 10일 제출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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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헌재에 의견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9월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북제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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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장관, 헌재에 "대북 전단 금지법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NK비즈포럼 7기 입학식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특강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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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난데없는 ‘확성기 트집’ 왜…"北이 가장 아파하던 압박 수단"
북한이 24일 난데없이 "(남측의) 최근 확성기 도발"을 주장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북 확성기는 모두 철거된 상태인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북한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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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인권이사국 첫 낙선…인권결의 불참이 영향줬나
미국 유엔총회장에서 11일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이사국 4자리를 놓고 6개국이 출마해 치른 투표에서 한국은 5위로 탈락했다.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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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권이사회 이사국 첫 낙선…"외교력 미흡ㆍ인권소홀 역풍"
한국이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최초로 낙선했다. 국제기구 선거에서 충분한 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외교력이 미흡했다는 자성과 함께 과거 정부에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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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내가 수령님께 충성하나" 김문수 "그런 측면 있다"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없습니까?"(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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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파" 北보복 예고에도…접경지역 대북전단 또 뿌렸다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과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단체가 접경지역서 대북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했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8개 대형 애드벌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