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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국제사회에 안 먹히는 '대북전단' 해명...동문서답만 도돌이표
"책임 있는 국가는 인권 기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피하지 않는다. 위대한 국가는 결점을 숨기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토니 블링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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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文, 김정은·김여정의 분노 달래려 국민 탄압"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엽합 대표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장면. 자유북한운동연합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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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내용 외설적" 문제삼던 정부, 유엔엔 "수단만 제한"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유엔(UN)의 우려에 대해 "표현의 수단만 제한할 뿐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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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유엔 '전단법 우려'에 "내용 아닌 수단만 제한"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유엔 측의 우려에 대해 약 3달 만에 해명했다. 정부는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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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은 악성 암" 불호령에도…김정은 비웃는 北주민 '코 카드'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노동신문=연합뉴스] "북한 전체주의와 K팝의 전투가 벌어졌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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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어부 2명 살인죄라며 북송…北은 정작 탈북반역 처형"[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이애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와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평양 전경을 담은 그림 앞에서 만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인권이 진정한 통일 운동이라고 공감하면서, 중단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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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막으려…정보·경비에 교통팀까지 동원, TF꾸린 경찰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에서 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안보·정보대응팀은 물론,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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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하원 의원들 7월께 방한…“의원외교 재개"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이 7월 전후로 방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26일 전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공식적 경로로 한국을 찾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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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문 대통령 방미 전날 “미국 민주주의는 2등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미국 하원이 지난달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연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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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미 전날…송영길 "美 민주주의는 2등급" 노골적 비판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41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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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한 접경지역 단체장과 경기도…“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경기도는 접경지역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탈북민단체가 경기·강원 접경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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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문 대통령, 특별연설부터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ㆍ정인이 양무 무기징역까지(10~14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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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생명과 재산 위협하는 행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북전단 불법 살포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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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필수” 에이브럼스, 대북전단법 비판 고별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왼쪽)이 1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우현희 한미동맹친선협회장으로부터 한국이름 ‘우병수’가 쓰인 족자를 선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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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떠나는 에이브럼스 사령관, 그의 고별사는 "표현의 자유"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13일 “표현의 자유”를 공개 거론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정승조 회장)과 주한미군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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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종교자유보고서 “북한 세계 최악”…대북전단금지법 우려도 담아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의 데니얼 네이들 담당관이 12일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에 우려하는 연례보고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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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제한 필요성 인식, 과한 처벌 우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정당한 목적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할 최근의 필요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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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文, 김정은 남매 싫은일 안해야 평화 유지라 믿는듯"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특별연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남매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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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1년 남은 문 대통령 마이웨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대 현안인 인사청문회와 ‘인사 참사’ 논란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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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만나는 文 "대북전단 엄정처리"…3시간 뒤 박상환 소환
10일 오전 서울시내 한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 전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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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소환…“北에 진실 알리려는 것”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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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번엔 기러기 부부에 "남편 술먹다 죽고, 여자는 바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소위 '기러기 부부'에 대해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여자는 (외국) 가서 바람 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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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북전단 살포, 심각한 법 위반…용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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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띄어올린 대형 기구에는 대북 전단 50만장 외에도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이 들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