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접경지역 단체장과 경기도…“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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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접경지역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탈북민단체가 경기·강원 접경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17일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인 포천·연천·파주·고양·김포 등 접경지역 부자치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차단을 위한 도-시·군 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공무원들로 대응반을 구성해 접경지역에 파견, 대북전단 살포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강(왼쪽 두번째)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4일 파주시 접경지역 경찰 근무지를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시·군 대응단, 접경지역 파견

경기도는 지난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었던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북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했다. 특히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직접 현장 단속을 하고 살포 예상지역에 대해 재난구역을 선포하는 등 도 차원의 노력을 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일부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하고 비웃는 행위이자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협박 행위”라며 “경기도는 경찰, 접경지 시·군과 공조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지난달 25∼29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며 반발했다.

이재명 “전쟁 불씨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라고 말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하기 앞서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최 전 회장 왼쪽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설 때 성립하는 범죄다. 박 대표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린데 이어 아예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북전단금지법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뉴스1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 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휴전 이후 70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 간 긴장과 군사적 충돌 불안감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접경지역 지자체장들도 강력 처벌 촉구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단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 시장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과거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폭격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며 “다행히 지난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는데 탈북단체가 법을 무시하며 대북전단을 날리고 언론에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정 시장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불법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자들을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