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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하루 7700만원 노역으로 770억원 탕감 받은 경제사범
지난 2014년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 기업 회장이 교도소로 호송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에서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벌금을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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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1년 남은 ‘숭례문 방화범’의 놀라운 정체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왼쪽). [사진 JTBC]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2008년 일어난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을 언급했다. 유 교수는 지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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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3일 후보추천위가 심사할 제청 후보를 28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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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
이군현 의원[중앙포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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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 … 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를 판
국립병원 부장급 의사 A씨는 2015년 1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 간호사 B씨를 추행했다. 사건 직후 A씨는 병원에서 보직 해임됐고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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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지키려는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소주’ 먹인 불륜녀, ‘무기징역’
[사진 ytn 뉴스 화면 캡처] “당신 남편과 만나고 있어요. 이혼해 주세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내 남편과 헤어져 주세요. 여기 3억 5000만원.” 한 유부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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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95세 신격호 회장에 징역 10년...현실성 있나?
■ 「 [사진=중앙DB] 검찰이 1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0월 장남인 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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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탄특사 단행할 듯…文 대통령에 달린 '이석기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성탄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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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른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위헌 판결 이후 의료기관과 일부 아동·청소년 기관의 취업 문이 사실상 열려 있는 상태다. 여가부는 취업제한이 풀린 성범죄자를 약 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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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항소심서도 국정원 댓글 ‘김용판 재판서 위증’ 무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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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처분 취소 확정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의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은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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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교수에게 30대 판사가 '후버 교수' 언급한 이유
━ ‘독일 뮌헨의 구시가 북쪽에서부터 시작되는 루드비히 거리는 그곳으로부터 북쪽을 향해 뮌헨 시내를 가로지른다. 오데온 광장에서 시작되는 루드비히 거리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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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 … 대법, 조폭 간주 20년형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대법원 1부(김용덕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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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해범' 최세용 한국 최종 인도 결정
10년 전 경기도 안양의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동남아로 도망쳤다가 국내에 임시 송환돼 지난달 무기징역이 확정된 최세용(50)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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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유죄 확정 판결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대법원 1부(김용덕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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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성기 사진 게재한 로스쿨 교수 무죄 확정…이유는
인터넷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게재했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46)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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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협박남 2명 대법원 상고심서 기각돼 실형 확정
그룹 JYJ의 박유천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마치며 구청에 모여있는 외국인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박유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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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론스타, ‘1700억’ 법인세 소송전 최종 승리
외환은행 등 국내 기업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되팔아 수조원의 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론스타가 국세청과 세금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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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아내가 이혼 안해주자 '청산가리 살인'
━ 내연남에 집착한 여성의 광기어린 '청산가리 살인'…무기징역 확정 2015년 1월 22일 새벽 4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입가에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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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태원 살인’ 피해자 母 “국가가 아들 두번 죽이고 있어”
“이건 우리 중필이를 두 번 죽이는 거에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어머니 이복수(75)씨는 사건 발생 20년 만에 살인범에 대한 단죄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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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대 교비 빼낸 홍익학원, 교육청 상대 소송 패소 확정
130억 원대 교비를 빼내 재단 적립금 명목으로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다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감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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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결과, 갈등 줄일 모델 될 것”
━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김지형(59·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번 결정이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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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시리얼' 오명 동서식품 3년 만에 '무죄' 확정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동서식품 임직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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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무죄' 황기철 전 해군총장, 국가 보상금 받는다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황기철(59) 전 해군 참모총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