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 신격호 회장에 징역 10년...현실성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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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DB]

검찰이 1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0월 장남인 신동주(63)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508억원의 급여를 주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신 총괄회장은 올해 95세로 중증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그가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해 한정 후견인 선임을 확정하였지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신 총괄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듯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95세의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의견부터 형이 과해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네티즌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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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

신격호 회장 징역 10년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치매 노인한테 10년 구형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 재판 때 횡설수설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사람한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공소권 독점 지켜보려는 몸부림에 롯데가 제물이 된 거 같은 느낌~재벌 죽이기 앞장서면 국민이 좋아하니까 결국 벌금액이나 구형을 환상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 재산 몰수에 무기징역 수준으로 높여버리는...그 시절 가족 기업들 자기 자식 월급 준 기업들 롯데 저렇게 처벌하고 나면 다른 기업들 우후죽순으로 다 잡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국의 가족 기업들 자기 자식 월급 주는 거랑 뭐 그리 다른지 이해는 좀 안 가긴합니다. 아무리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해도 지나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검찰이 재벌 수사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 중형을 요청한 듯합니다.”

ID '안녕이다'

#다음카페

현실감이 없어서 그렇지 저것도 많은 건 아니라고 봄.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미 드러난 비리만 2000억이 넘는데. 현실감이 없어서 그렇지 저것도 많은 건 아니라고 봄.”

ID '차오름달'

#티스토리

신격호 회장 10년 구형과 껌의 추억...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화적인 존재였다. 일본으로 밀항해서 껌장사로 세계 100대 부자가 된 신회장. 그런 그가 오늘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중략) 60~70대 껌팔이들에게 희망과 악몽을 동시에 안겨준 게 껌이다. 그 껌의 대부 신격호 회장이 고령에 감옥살이를 하게 생겼다. 현재 95세니까 10년 후 출옥하면 105세다. 고령을 감안해서 100세쯤에 가석방 되지 않을까 싶다.”

ID '처음헌법연구소'

#중앙일보

선고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면

“우리 사회는 그로 인해 큰 부작용을 겪을 것이다. 재벌들의 나쁜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그 관행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오래 동안 통용된 방식이었다. 따지자면, 그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관행에 따라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재벌들에게 그 책임의 대부분을 돌리고 중형을 선고한다면…(중략)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실보다 과연 이익이 많을지 장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ID 'keeh****'

#네이버

내 성격이 이상한 건가

“내가 설립하고 키운 회사인데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좀 허무하네~ 롯데가 나라경제에 어느 일부분이라도 보탬을 했고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 등 셀 수 없이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인데 좀 허망하긴 할 것 같다. 내 마음이 여려서 그런가 좀 저 노인이 안타깝기도 하네.. 죄는 죄지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저 어른이 차가운 감옥에 갈 생각을 하니 지켜보는 마음이 편하진 않다. 내 부모라면 엄청 슬플 것 같아. 지금 저 노인에게 징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ID 'tgr1****'

#뽐뿌

신격호 회장..

“신격호 회장 10년 구형 받은 거 나는 정당하다고 봐요. 죄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나이가 많거나 치매라고 해서 죄를 봐주면 앞으로 여러 죄인들이 면죄부를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벌 안 받으려고 치매인 척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같아요. 나이나 치매 여부에 무관하게 신격호는 죄를 저질렀고 그에 맞는 죄값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오직 죄의 크기만이 형에 반영될 때 대한민국 사회는 더욱 투명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ID ‘오늘만’

#네이버블로그

검찰, 롯데 신격호에 징역 10년·벌금 3000억 구형

“이게 진짜 되면 난리가 날겁니다. (중략) 단지 롯데가 더 혈연이 강했을 뿐이죠. 판례가 남았으니 거의 대부분의 재벌총수들에게 모조리 돈을 뜯을 수가 있을거에요 급격한 경제발전을 하면서 경제 사범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 뭐를 했다 라면서 ...비난하기 바쁜데.. 그렇다기 보다는 한국이 현대화가 느렸다는 게 팩트입니다. 주식을 투기, 그리고 도박판으로 오해하게 만든 사람들이 잘못이죠.”

ID '용과같이'

정리: 이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