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윤리법의 새 방향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공직자의 뇌물의 범위를 느슨하게 규정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현행법체계 아래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
공직자 윤리법 개정 검토- 부정방지 대책 위원회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徐英勳)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선물과 향응,과다한 경조사비등도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
-
법정서 한보의혹 규명은 기대난-검찰이 공소제기한 부분만 攻防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검찰조사를 끝으로 한보의혹사건 수사가 사실상 끝나 사법부의 판단만 남게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외압실체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
수사마무리 강력 시사
한보 의혹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14일 대검 청사는 지난달 27일 수사가 시작된지 19일만에 평온을 되찾은 한산한 분위기였다. …최병국(崔炳國)대검 중수부장은“범
-
뇌물은 은밀한 공권력-연이은 검은돈 파동 해부
전직대통령의 비자금파동속에 시작된 한해,뇌물파동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장관과 은행장등 고관대작을 거쳐 버스업계와 영화업계등 업자들의 세계를 지나 급기야 땅속에 묻혀있는 서울시 하수
-
공직윤리
뇌물과 관련된 공직윤리와 성(性)윤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성에 관한 범죄를 다루는 용어가 뇌물죄에 자주 사용됐던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구약성서시대엔 뇌물죄는 생리중인 여
-
국회 로비제도 法制化 모색-정치권 안팎
최근 안경사협회의 로비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각종 이익집단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국회 로비과정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집중 제기되고 있다. 국회제
-
안강민 대검중앙수사부장
= 정철근 기자 = 안강민(安剛民.사진)대검중앙수사부장은 19일 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 독직사건 수사가 대검 중수부에배당되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수사에 필요한 사람은
-
全씨 사형선고후 소설"大望"읽으며 여유-선고공판 뒷얘기
12.12및 5.18사건과 두 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 재판은 치열했던 법정공방만큼이나 선고공판 후에도 화제가 많다. 검찰이나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공방 2라
-
12.12 5.18 全.盧씨 重刑선고 의미
12.12및 5.18사건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일단락됐다. 12.12는 하극상으로 빚어진 군사반란이며 5.17,5.18은 정권장악을 위한 내란의 핵심 과정이었음이 법적으로 확인된
-
기업회장 4명에 실형 선고-全.盧씨 비자금사건 공판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의 김우중(金宇中).최원석(崔元碩).정태수(鄭泰守).장진호(張震浩)회장등 기업인 4명에게실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인들과
-
전두환씨 비자금 공판 판결문 요약
1.안현태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뇌물수수방조 부분에대하여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인지의 여부) 기업활동에 관하여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막강
-
노태우씨 비자금 공판 판결문 요약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건희의 변호인들주장에 관하여 가.피고인 이건희의 정범성에 관하여 금원을 제공받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금원을 제공하는 측이 재벌
-
12.12 5.18 결심공판-전두환씨 사형 구형
부정축재와 반란및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김상희(金相喜)부장검사는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
-
폭행.뇌물죄 벌금형 확대적용 반대
이달부터 형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이 확대 적용된다.뇌물 공여.무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죄등에는 구속수사 대신 벌금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서
-
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3차공판-변론.진술
◇변호인 최후변론 요지 ▶안현태피고인:정상학(鄭相鶴)변호사 피고인이 모금한 선거자금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일뿐이다.이 돈은 87년 당시 여당 대통령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자금으
-
검찰의 자업자득
장학로(張學魯)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여당에서까지 비판론이 제기되자 검찰이 몹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지난 1일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선대위의장이 수사결과와 법적용의 형평성에 이의
-
장학로 前청와대 제1부속실장 기소에 대한 與野반응
야권은 장학로(張學魯)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부정축재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발끈했다.선거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차단하려는 『축소 왜곡수사의 전형』(김한길 국민회의 대변인)
-
의문남은 장학로씨 수사-받은돈 22%만 처벌'봐주기'의혹
장학로(張學魯)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축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30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국민회의가 지난 21일 張씨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지 10일만에 수사가 「속전속결
-
장학로씨 수사 긴장된 검찰 표정
장학로(張學魯)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구속된 23일 검찰청은하루종일 숨가쁘고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냈다.張씨가 구속된 뒤에도 張씨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받았느냐는 궁금증
-
서울지검 이종찬본부장
서울지검 이종찬(李鍾燦)특별범죄수사본부장은 23일 장학로(張學魯)전 청와대제1부속실장을 구속한 직후 기자들과 만났다. 李본부장은 「축소수사」라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범죄사실이
-
장학로 비리의혹 사건 급속도로 진행 수사
검찰의 「장학로(張學魯)비리의혹 사건」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고있다. 검찰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수사지시가 있은지 10시간만인 21일 오후 지체없이 張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이어
-
검찰.변호인 서로 善戰 주장-전두환씨 첫공판 성과 분석
26일 열린 전두환(全斗煥)씨 비자금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선검찰과 변호인측 서로가 선전했다고 자평(自評)하고 있다. 全씨의 변호인측은 1차공판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검찰은
-
누가언제 얼마나 줬는지 기억 안난다-全씨 재판 지상중계
26일 열린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뇌물성 추궁에 全씨는 『돈은 받았지만 정치자금이었다』고 일관되게 답변하는등 양측간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