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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정헌 예술위원장 해임 유효”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

중앙일보

2010.05.27 01:31
대법원 판결 3제

이택순 전 경찰청장 집유 2년 박연차씨 2만 달러 받은 혐의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가

중앙일보

2010.04.30 01:42
대법원 “일방적” “부적절” 격앙 … 여권 겨냥한 성명은 사상 처음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법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

중앙일보

2010.03.19 02:16
[토요인터뷰] ‘Mr. 소수의견’ 조대현 헌법재판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아니요’의 근거를 대기 위해선 피 말리는 고민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오늘 우리가

중앙일보

2009.12.12 02:40
‘에버랜드 CB’ 이건희 전 회장 1, 2심 이어 대법서도 무죄

김영란 대법관(가운데)이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회사에

중앙일보

2009.05.30 01:34
대법, '에버랜드 CB 사건' 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싼 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에게 유죄를 선

중앙일보

2009.05.29 14:04
“엄격한 요건 갖추면 의식 없어도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그 요건과 기준을 밝혔다. ▶

중앙일보

2009.05.22 03:10
[브리핑] 대법 ‘에버랜드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싼값에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오석준 공

중앙일보

2009.03.14 01:36
[Briefing] 대법원, 혜진·예슬양 살해범에 사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영리약취·유인과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성현(40)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

중앙일보

2009.02.27 02:48
대법, 혜진·예슬양 살해범 사형 확정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ㆍ우예슬 양을 살해하고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40)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영

중앙일보

2009.02.26 10:19
범민련·송두율·전공노 건건이 충돌 … 대법원은 ‘이념 대결’ 중

무풍지대인 대법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8대 5, 7대 6, 10대 3….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놓고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뉘어 표 대결을 벌이기 일

중앙일보

2008.05.28 01:50
“학사모, 부적격 교사 발표 명예훼손 아니다”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공성이 인정된다면 학부모단체가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씨 등 교

중앙일보

2008.05.09 01:54
4:7:2 구도 속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스윙 보트’

‘쿼 바디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우리 사회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기 시작했음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사회 변화의 속도를 좌우할 사법부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

중앙선데이

2008.04.20 17:24
4:7:2 구도 속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스윙 보트’

전원합의체 판결 작년 18건전원합의체 판결 29건 중 12건은 ‘전원 일치’로 결론 났으나 17건에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갈렸다. 대법원 내부의 시각이 분화되고 있음을

중앙선데이

2008.04.20 00:09
한도보다 더 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줘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제주도의 임야를 판 신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모씨를 상대로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대

중앙일보

2007.12.24 05:06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인정"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일보

2007.11.16 04:58
[판결돋보기] "음주사고라도 고의성 없으면 보험금 줘야"

2004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 음식 재료를 배달하던 화물차 운전자 이모(42)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던 이씨는 "면허가 취소되

중앙일보

2007.11.05 04:49
[판결돋보기]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뺑소니"

김모씨는 2005년 11월 친구 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경찰을 불렀

중앙일보

2007.10.22 04:51
'자가용 출퇴근 교통사고' 공무원만 보상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공무원 가족은 유족급여를 받는 반면 일반 근로자들은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

중앙일보

2007.10.08 04:51
[판결돋보기] 소유권만 이전한 차에 사고 났다면 …

박모씨는 2000년 자신의 승용차를 담보로 소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박씨가 이 돈을 갚지 않자 소씨는 이 차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옮겼다. 그는 A보험사의 자동차 대인배

중앙일보

2007.03.13 04:52
"총장 거취 관련 입장 밝힐 것"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고려대 교수의회는 27일 "조속한 사실확인을 위해 '이필상 총장 표절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수의회 배종대(법학

중앙일보

2006.12.28 04:31
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한화갑(67.사진) 민주당 대표가 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

중앙일보

2006.12.23 04:37
"채무자 도덕적 해이 우려" 논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판사가 개인 파산자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빚을 탕감해 줄 경우(재량면책)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책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재량

중앙일보

2006.10.09 04:59
[고교 파워인맥② 경기고] ‘엘리트 그물망’정·관·법조·재계 포진

이른바 ‘KS(경기고-서울대)라인’. 한국에서 명문고를 말할 때 경기고를 빼고는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재계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를 그물망처럼 엮는 그들의 인맥-. 지난

중앙일보

2006.10.05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