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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대학로에 몰려나온 '영 페미'들의 '불편한 용기'
지난 6일 서울 대학로에 몰려나온 2만2000명의 영페미들이 경찰의 몰카 편파 수사를 규탄하며 4시간 동안 아스팔트에 앉아 시위를 했다. 이들은 몰카에 대한 정부의 근본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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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몰카는 중대한 범죄다
여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지난 9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개최한 불법촬영(몰카) 편파 수사 2차 규탄 대회에 1만5000여 명(경찰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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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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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혐의 '직권남용', 지난해 12명 중 9명 무죄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38명 중 15명(기소를 앞에 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포함)에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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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조범죄, 일본보다 20배 높아…"국민 의식, 일본보다 현저히 낮아"
국내 발생 위조범죄가 20여년 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구 10만명당 위조범죄 건수는 일본보다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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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 달라진 경찰…"경찰은 죄 지어도 75%가 불기소"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이 가장 달라진 점은 뭘까? 바로 경찰은 죄를 저질러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점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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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뒤흔든 ‘덴마크 집단성폭행’ 무죄 판결 뒤집어진 까닭
덴마크 고등법원. [사진 덴마크 대법원]최근 유럽 시민사회계와 여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덴마크의 집단성폭행범 무죄 판결이 고등법원에 의해 뒤집어졌다. 덴마크 동부고등법원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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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수능 전날에도…가족 모두 죽이는 '친족 성폭행'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내 가슴에 박혀 있는 어두운 기억들은 낯선 그림자처럼 불쑥불쑥 튀어 나왔다."은수연(필명)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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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현장 ‘엄마 수사관’ 뜬다
아동학대 사건 조사를 돕는 ‘APO맘’ 발대식이 지난달 29일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열렸다. 앞줄 가운데는 윤영진 영도경찰서장. [사진 부산영도경찰서]빈발하는 아동학대 사건 수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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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적발 건수 9년 만에 2배, 가해자의 75%는 솜방망이 사후조치
2016년 부천 토막살해 사건(친부모가 10세 아동을 토막살해 후 냉동보관), 신원영군 사건(친부ㆍ계모가 6세 아동을 폭행ㆍ감금해 숨지게 한 후 야산에 암매장)…최근 발생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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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의 시시각각] 아내는 맞아 죽어야 하나
양선희논설위원‘법은 피해자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피해자들의 끔찍한 희생이 중첩돼야만 사법부는 비로소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계를 시작한다는 말이다. 지난해 말부터 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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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 조들호, 빠른 속도감과 높은 몰입도 연기력까지 다 갖춘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사진=KBS 제공)KBS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극본 이향희, 연출 이정섭, 제작 SM C&C)가 쉴 틈 없는 흡입력을 발휘하며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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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잡지 사주고 인터뷰, 불법 운동원 고용…예비후보 23명 적발
공천심사를 앞둔 예비후보들이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떨고 있다. 4·13 총선 공천 발표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밀 자격 심사를 벼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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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어떻게 해야 하나
논쟁의 초점최근 경영상의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해외 자원개발 투자 과정에서 배임죄로 기소됐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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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정조법'유부녀만 처벌 … 1953년 간통죄 1표 차로 통과
간통죄의 모태는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이른바 ‘정조법(貞操法)’이다. 당시엔 유부녀와 그 상대방(상간자)만을 대상으로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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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故 신해철 의료사고 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뢰 환영
경찰이 故신해철씨 의료사고 과실 여부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것을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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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사협회 의료사고 감정촉탁 못 믿는다"
환자단체에서 고 신해철씨 유족측에 의료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곳에 의료사고 감정 촉탁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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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보험사기죄, 형법에 신설해 단죄해야
노명선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181명, 적발금액은 4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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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검사 4인방 "다·나·까 말투 썼더니…"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5부 여검사 4인왼쪽부터 하신욱(36·연수원 31기) 검사, 신비나(28·연수원 40기) 검사, 박혜란(34·연수원 35기) 검사, 김은정(28·연수원 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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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논쟁 혼인빙자간음죄, 유죄인가 무죄인가?(그것이 알고싶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304조) 10월 24일 방송되는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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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 제재 못해”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일명 ‘조두순 사건’이 한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진 지 거의 한 달이 됐다. 강간치상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 조두순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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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학교 배회, 제재 못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성폭력 양형 기준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사유 제외하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최정동 기자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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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아동 성폭행 … 붙잡아도 처벌 어렵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법적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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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원 범죄 기소율 0.9%…불변의 '有權無罪'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경찰.검찰.법무부 등 소위 '힘있는 기관' 소속이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29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