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1명만…노무현재단 "너무 제한" 반발
대통령기록전시관에 전직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최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열
-
물꼬 튼 한·일관계 정상화…미래지향적 파트너십 필요
━ 전문가가 본 한·일 정상회담 16일 오후 서울 용산전자상가 매장에 진열된 TV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의장대 공동 사열 행사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
[한반도평화만들기] 한국이 던진 ‘강제징용’ 해법 “일본, 적극 호응해야”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29〉 한반도평화만들기 정부가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지난 열흘간
-
[안혜리의 시선]공직으로 간 아가동산 변호사들
안혜리 논설위원 한국의 주요 사이비종교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연일 시끄럽다. 농락당한 여성 알몸을 노출하고 외설적 대화 녹취를 반복적으로 재생한 탓에
-
[김기찬의 인프라] 6·25 포화 속에 탄생한 노동위…약자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모 금융기관 A 지점장은 지인의 소개로 무역업자를 알게 됐다. 이 사업가는 지점에 거액을 예치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그를 믿은 A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
[속보] 법원, '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 뉴스1 법원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했
-
'성당 선거운동' 고발된 서영교…헌재 "법 개정, 기소유예도 취소"
서영교 의원.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오종택 기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서영교 더불어
-
53년만에 '납세자의 날' 찾은 尹 "불법 단체에 혈세 안쓸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만열 (주)미래에셋 대표이사에게 국세 4천억원 고액납세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설립을 기념
-
尹 납세자의날 기념식 참석…"무리한 과세로 재산권 침해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납세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
“난 살기죽기 아닌 죽기살기”…이어령과 딸, 죽음은 닮았다 유료 전용
죽음의 고통에 대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하 존칭 생략)과의 대화는 사실 그가 암 투병을 하기 훨씬 전인 201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청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호텔
-
경쟁사가 불법 점거한 공사현장, 쇠파이프 들고 탈환한 회사의 최후
내 영역에 용역업체를 앞세워 침입한 것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항사진기자단 2018년 1월 8일 새벽 3시 서울 관악구의 한 공사장. 경비원
-
김학의 출금 무죄…차규근, 한동훈 상대로 직위해제 정지 신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에서 무죄
-
AI 규제법 발의한 김영배 "챗GPT에 물어보니 해답 주더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 GPT'에게 물어 'AI 규제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1일 AI 회사의 알고
-
“졸업하기 싫어?” 교수 갑질…‘공노비’ 전락 대학원생의 눈물
━ 인권 사각지대 K-대학원 공노비. 대학원생 박모(31)씨는 이렇게 불린다. 뜨내기 같은 기간제 교사에서 벗어나, 어엿한 정교사가 되고 싶었다. 기술교사라는 꿈을 향
-
수년간 지적장애인 수당 등 9400만원 착취한 40대 남녀 기소
대구지검 청사. 중앙포토 수년간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 수입 등 약 9400만원을 착취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
'동양 사태' 피해자들 1심 패소…집단소송 8년여만
옛 동양그룹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
내 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상속 뒤에도 30년 존속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름·사진·목소리·유행어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무부가 첫 발을
-
성형외과 '명품코' 광고에 운 민효린…이젠 이길 방법 생긴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름·사진·목소리·유행어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무부가
-
유튜버·인플루언서 사진·음성에 법적 재산권 인정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유튜버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
"조국에 화병" 질게 뻔한 소송 건 그들…'만원의 행복'은 사치다 [현장에서]
지난해 5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600여명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서 교수 등은 ″조 전 장관이
-
등기 믿고 집 샀는데 위조 사기, 법적 효력 없어 보상길 막막
━ ‘빌라왕’ 사태로 본 등기부등본 문제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소유권, 근저당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
인천 미추홀구 266억 전세 사기…건축업자·중개사 등 51명 검거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연합뉴스 인천에서 아파트와 빌라 전세 보증금 260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
[단독]"7대 스펙 모두 허위"…권익위, 14쪽 걸쳐 조민에 반박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인턴 등) 경력은 모두 허위이
-
여당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자료 제출 의무화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노조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여당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3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