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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널리즘」|소수의견 기피와 정신적 살인
우리나라 신문은 도의적인 품위를 문제로 삼는다고 하면 질적인 면에서는 해방 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나의 평소의 지론이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그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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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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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업자냐 설계책임자냐|오늘의 정치가·행정가들에게 묻는다. 홍종인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모로 보나 외관상으로는 확실히 발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남산에 올라가 보면 2, 3년전과는 딴판으로 고층건물이 즐비하고 화려해졌다. 어떤 가게에도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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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정상 회담|홍종인
「마닐라」회담은 오늘 이시대의 역사적인 회합이었다. 월남전쟁참가7개국의 원수와 수상들은 월남의 평화와 자유 번영의 방안을 토론하고 동시에「아시아」·태평양연안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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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살림 미래상|「가능성」믿고 기록해본 잘사는 내일 앞모습 뒷모양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은 한이 없다. 이는 또한 가난속에 살아온 우리민족이 지녀온 태고로부터의 욕망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못사는 나라들의 대열에 끼여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호강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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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정이 왜 유효한가
나는 8월26일자 중앙일보에실린 이건호박사의 소론을 읽고 적이 놀랐다. 내가 지난7월 정부에대하여 대전협정의 유력에관해서 질문서를 낼 때 그협정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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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담보로 돈빌었는데…|변제준비 기한에 여유를…
【문】가옥을 담보로 돈을 빌어 쓴 후 계약기일내에 청산치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옥경매신청을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통고가 왔습니다. 구제될 방법은 없을까요? 채권자가 연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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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자치
지방 주민의 참가는 국가의 수여물이 아닌 고유의 권리로 간주되고 있다. 영국 지방자치제도의 뚜렷한 특색은 지방분권으로서 주민자치의 지방자치이다. 그리그 지방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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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교포-「대한민국」으로 처우
60만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이 17일부터 발효했다. 한·일간에 체결된 조약 및 제 협정 중에서 기본 조약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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