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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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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지난 12일 열린 제15회 영산법률문화상에서 박준영(사진 오른쪽 두번째) 변호사가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와이즈유 영산대 부구욱 총장, 영산법률문화재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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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뉴스1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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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막았는데 질식사"…신림 살해범 또 살인 고의성 부인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참하게 폭행하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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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도 관객도 눈물 쏟았다…세상 밖 나온 그녀의 마지막 인터뷰
영화 '진리에게'에서 인터뷰 하고 있는 설리. 사진 부산국제영화제 ━ “고소를 진행하면서 더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기분이 좋거나 화난 게 가라앉거나 그런 것보다요.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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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중 시위' 러 기자, 징역 8년6개월…전남편은 검찰 편들었다
생방송 도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한 러시아 언론인 마리나 오브샤니코바가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4년간 언론활동 참여도 금지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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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이 청혼해도 안 받을까? ‘38세 미혼’ 연애전문가 팩폭 유료 전용
현실 세계에서 비혼주의자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과 달리 각종 연애 콘텐트는 호황이다. 각 채널 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운명의 상대를 찾는 짝짓기 예능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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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 결투' 이기고도 앙심 품었다…흉기까지 휘두른 30대 징역
지인과 다투다 합의 하에 맨손으로 몸싸움을 벌인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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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죽어 있었다”…이은해 사건 떠오른 이 남자의 운명
폭행 및 살인사건 관련 일러스트. 중앙포토 ■ 「 -여보세요… =네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인데…제 강아지를 목 조르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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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577돌 한글날 특별대담 | 국어학자 전영우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말의 품격을 논하다’
“말은 곧 인격, 나를 낮춰야 마음 얻는다”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말, 방치하면 사회문제 심화 ■정보의 범람이 오히려 ‘정보 편식’과 ‘탈 진실’ 부추겨 ■진실이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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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하게 앉은 최윤종 말말말 "저항 세서 기절 시키려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해서 기절만 시키려 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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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센징 놈들" 욱일기男 벽돌로 폭행한 탈북민, 징역 3년
2022 카타르 월드컵 관중석에 등장한 욱일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본뜬 그림에 ‘조센징’ 등 한국인 비하 글을 적어 들고 다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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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母 찌르고 여친 집 간 아들…엄마는 처벌 원치 않았다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로 찌른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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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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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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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화면. 중앙포토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에서 발로 차며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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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제15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박준영 변호사 민간 법률문화상으로써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산법률문화상’의 제15회 수상자로 영화 ‘재심’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자 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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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 흉기난동에 ‘저살상 총기’ 대응,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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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유족 "사망 후 2시간 방치"
지난 3월 8일 오전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이 사고 관련 40대 육군 부사관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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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
2019년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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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왔다고 승객 바다 떠민 승무원…그리스 뒤집은 익사 사건
그리스 피레에프스 항구에서 여객선 승무원에게 떠밀려 바다에 빠진 남성. 사진 그릭시티타임즈 트위터 캡처 그리스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에 뒤늦게 타려던 30대 남성이 승무원에게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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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무기징역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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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6차례나 낸 정유정…전문가 "재판을 이벤트로 생각"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이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끌며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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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母, 2심도 징역 15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