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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선출 … 수사인력 120명 → 55명으로 축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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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수처 신설 반대…'정쟁처' 될 것", 국민의당 "꼼꼼히 심의할 것"
지난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의 참여 시민단체들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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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에서 '노멀 공수처'로?…법무부 "규모·수사대상 축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지난달 18일 내놓은 권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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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신설 방안 발표…"소속 검사 25명 이내"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사진은 한인섭 위원장). 조문규 기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5일 법무ㆍ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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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공수처 정치중립 중요 … 국회 과도한 개입 막을 장치 둬야
━ 신설될 공수처 독립 보장이 최우선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박상기(65) 법무부 장관과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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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공개된 공수처의 나아갈 길 “공수처, 검찰과 절연이 관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혀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측 로드맵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법무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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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수처 신설안에 "대통령, 공포정치 하려고 작심했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종근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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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방안 미흡하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권고안을 어제 발표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사법·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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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인력 120명 ‘수퍼 공수처’ 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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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쥔 공수처, 견제는 누가 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한인섭 위원장은 18일 “권력형 범죄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는 나라에 대한 염원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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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공수처ㆍ검찰 '경쟁 유도'가 공수처 권고안 특색”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 조문규 기자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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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수처' 밑그림 나왔다…법무·검찰개혁위 설치안 발표
지난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출범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주고있다. 변선구 기자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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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점권한' 파괴 의미있지만…법조계 '3대 문제점' 지적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첫 독립적 수사기구라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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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로드맵 오늘 발표…文정부 검찰개혁 어떻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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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의 힘 빼, 권력기관 간 균형 이루기, 검찰총장 인선이 첫 관문
━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권의 시그널은 명백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 12일 통화한 한 검찰 관계자의 반응이다. 그는 “총장이 사표를 내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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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의원에도 요청권 주면 정치에 휘둘릴 우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검찰에서 떼어내 공수처에 주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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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국회가 검찰총장 추천해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중앙포토]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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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시각각] 30명 의원이 칼춤을 추면
박재현논설위원A의원=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개시를 위한 연서(連署)를 시작하겠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연판장에 서명을 해달라.B의원=대법원장(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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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 법안 공동 발의…"기미독립선언 같은 마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8일 공동발의했다.더민주 박범계 의원(민주주의회복 TF 팀장)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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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나라 당론 바꾸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가 6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핵심 당직자들이 잇따라 “스폰서 검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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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건 수사 위해선 중수부는 필요악”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후폭풍이 거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지난달 23일)한 데 이어 천신일 세중나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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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건 수사 위해선 중수부는 필요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 5일 임채진 검찰총장(사진 가운데)이 자신의 퇴임식 행사장에 검찰 수뇌부와 앉아 있다. 신인섭 기자 관련기사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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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법무부 "공수처 정부안 위헌 논란 소지"
여권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설치법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법무부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부패방지위원회가 중심이 돼 작성)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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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수사처' 기소권 안줘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법관.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는 신설되는 공직부패수사처가 전담하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부패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