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나라 당론 바꾸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가 6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핵심 당직자들이 잇따라 “스폰서 검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고 주장한 데 이어 공수처 설치 목소리까지 나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이래 당론으로 유지해 온 ‘공수처 반대’를 변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직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란 토론회를 열고 “스폰서 사건에서 보듯 검찰 개혁은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단계에 왔다”며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할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소가 실시한 4월 28일 여론조사에서 국민 64%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소가 추진 중인 공수처 법안은 ▶대상 범죄를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산하 특별검사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며 ▶처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정두언 의원도 이날 “야당인 민주당도 찬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수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에게 ‘스폰서 검사 특검제’ 실시와 함께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공수처 설치로 당론을 변경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이 반대하는 데다 집권 중반기의 청와대도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기류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아직 논의한 바가 없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