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윤리규정 강화하는 美.英.日-미국
정치와 돈의 「검은 유착」을 제도적으로 뿌리뽑자는 개혁 바람이 미국 의회에 불고있다.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로비이스트들이 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
-
공무원 재산등록 범위확대-외국사례
미국(美國).일본(日本)등 선진국들도 재산등록이나 공개제도를통해 공직자들의 윤리적 투명성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공직자들은 재산문제에 관한한 옛소련(蘇聯)시대의 비밀경찰제도 이상
-
日여성들 부부別姓制 요구
아무개의 딸,아무개의 부인,아무개집 며느리-.최근 일본에서는누군가에게 종속된 듯한 인생에 의문을 느껴 이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낡은 의식으로부터 경제적.정신
-
“다음엔 누군가”/정관가 “술렁”/김 대법원장 전격사퇴 “충격”
◎“국민정서상 불가피” 강조/청와대/물의인사 체념 신변정리/행정부/실사 대상의원 전전긍긍/정치권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퇴충격파가 사법부는 물론 정가·관가로 번져 공직사회 전체를 A급
-
외무부,알부자대사 많아 “걱정”/재산공개 앞둔 각 기관 표정
◎법원장급 4명 “집한채뿐” 청렴입증/육군 재테크 과시… 해·공군 보통수준 ▷외무부◁ 외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이상 고위 외교관 이상의 재산가가 2명,30억원 이상이 9명 등
-
기자방담/예상보다 강도높은 “제2개혁”(실명경제시대:6·끝)
◎세제전문가들이 주도,곳곳서 금융혼란/증시회복에 안도… 중기부도 막으면 성공/국민 의식개혁 따라줘야 조기정착 가능/발표당일 주가올라 사전 누출설은 근거 없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
실명제로 달라진 풍속|신용카드 마다하는 유흥업
서울 K병원 레지던트 김모씨 (33)는 금융 실명제 전격 실시가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13일 밤 때 이르게 실명제의 위력을 실감했다. 대학 후배 2명과 어울려 강남의 한 룸 카페에
-
「거래비밀보호」 실명제 성패 열쇠(실명경제시대:3)
◎법절차 무시한 자금추적은 안돼/“세금만 내면 안심” 확신 심어줘야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은행창구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예금의 비밀보호가 얼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실감
-
경제정의 겨냥한 “대실험”(실명경제 시대:1)
◎자본주의체제 새 「틀」로 재구성/부세습 차단… 형평과세로 진일보/정치적 판단이 「경제상황」에 우선 정치·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변혁」이요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실험」인 금융실명제가
-
계좌추적은 법절차대로(사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적어도 비밀이 공개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것은 예금자가 갖는 가장 불안한 것 가운데 하나다.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처럼
-
금융재산 조사설에 정·관가 뒤숭숭
◎공직자 재산공개/뒤탈줄이기 묘수 고심/비대상자들도 “예금하기 싫다”/부양않는 직계 제외돼 은닉 악용 가능 재산을 공개할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금융재산 조사설이 보도되자 관가는 뒤
-
“예금자 보호”금융기관 큰 걱정/공직자 예금·주식계좌추적 잘될까
◎가명계좌 많아 실질효과엔 한계/전면조사 들어가면 혼란 커질듯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 2만7천여명에 대한 전면적인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 조사는 그 자체가 실로 방대
-
대만의회/부패방지법 전격통과/공직자등 2만7천여명 재산등록 의무화
【대만 AP·AFP=연합】 대만 입법원은 8일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한 공직자 부패방지법인 일명 양광법(선샤인액트)을 전격 통과시켰다. 입법원은 이날 집권 국
-
민자의원 「공개명세」뜯어보면…
◎전국 곳곳에 땅… 땅… 땅/부동산투기 흔적많아 “뒷말무성”/백억 넘는 재산가중 귀금속류 신고 1명뿐/미성년 손자 명의로 주택소유/빌딩 11개·주택 11채 보유까지/부인이 7배나
-
관련자 또 있을까 전전긍긍 한대/대입부정사건 이모저모
◎“다른 사학도 조사” 광운대생들 주장/노 지검장 사표 소식에 “아까운 사람” ○…잇따른 대입부정사건 수사로 개청이래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서울경찰청 형사부는 과·계
-
국민당 현대동원 쟁점으로/선관위선 “위법”… 민주는 뒷전서 미소
◎“공금쓰며 직원투입”민자/“인기상승 겁낸 음해”국민 선거가 중반전에 돌입하면서 금권선거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자당이 30일 정원식선거대책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
-
족보싸고 법정공방/「남씨」두파로 갈려 서로 자기것 “정통”
◎창작물 간줄 저작권 적용여부 주목 8백여년전 조상의 혈통을 놓고 후손들이 두파로 갈려 서로 다른 족보를 만들어 자신들의 것이 정통이라고 법정공방을 벌이며 족보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
선거사무장|국회의원 만드는 선거운동 "조타수"
영남지역의 민자당 공천자 Q씨는 탈락의원측의 조직전문가를 선거사무장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1억원 선을 뿌렸다는 얘기가 나돌아 14대 총선거의 선거사무장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
하루하루가 살맛 납니다-내달 첫선 귀순유도선수 이창수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은 북의 유도선수 이창수(25). 지난해 8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91세계유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뒤 귀로에 유럽 제3국을 통해 한국에 귀순, 세계의 이목을 집
-
위장전입(주권의식 확립위한 캠페인/선거혁명 이루자:15)
◎「거주이전의 자유」법정신 악용/유권자들이 철저히 감시해야 4·26총선이 열기를 토해내고 있던 88년 4월6일,무소속의 이택돈 의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이 밝혀낸 부정선거 사례 하
-
농수산물 ″브랜드화 시급〃
경기도 포천에서 밭 3천여 평에 배추농사를 짓는 천모씨(42)는 집 주변 텃밭 2백 평에는 무공해 배추·고추·파 등을 키우고있다. 밖에 내다 파는 배추에는 비료와 농약을 듬뿍 주지
-
개인정보 보호법 시급하다(사설)
국가기관 등의 전산망에 입력된 개인신상 정보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유출,남용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
자녀 공산주의 교육은 어머니 몫-자료와 목격담으로 본 가정생활
최근 TV에 방영된 폴란드 영화사의 북한정권 40주년 기념행사 다큐멘터리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못지 않게 북한 주민의 집단주의적 모습 때문에 충격적이었다. 북한식 집단주의에 관
-
한일 우호협력 3원칙 합의/「내년까지 지문철폐」 각서 교환
◎한일 외무/노가이후 2차 정상회담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 총리는 10일 청와대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간의 현안을 논의,아시아태평양시대의 미래지
N
